5대 은행장 4년 만에 국감 소환
5대 은행장이 4년 만에 국정감사 증인석에 선다. 최근 금융권을 덮친 연쇄 해킹 사태와 관련해 사고 경위와 내부통제 부실을 둘러싼 집중 질의가 예상된다. 특히 고객정보 2만5000여건이 유출된 신한은행의 정상혁 행장에게는 내부통제 책임과 약 53억원 규모 성과급 삭감 문제까지 제기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9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 이환주 KB국민은행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정진완 우리은행장, 강태영 NH농협은행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5대 은행장이 모두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것은 횡령 등 금융사고와 내부통제가 쟁점이 됐던 2022년 국감 이후 4년 만이다.
정무위는 지난 8일 전체회의에서 이들 은행장에 대한 증인 채택 안건을 의결했다. 사유는 '금융권 해킹 사고 문제 점검'이다. 최근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등에서 잇따라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만큼 금융회사의 보안 취약점 관리와 사고 초기 대응, 정보보호 투자 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상혁 행장에게 질의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 신한은행에서는 지난달 말 외부 대출모집인에게 제공하는 조회 서비스를 통해 고객정보 2만5727건이 유출됐다. 국회 정무위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한은행이 공격을 인지하고도 약 15시간 동안 추가 침해를 막지 못했다며 내부통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행장의 성과급 문제도 쟁점이다. 김 의원이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의 반기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 6월 말 기준 정상혁 행장의 미지급 성과연동주식은 5만4761주로 약 53억원 규모다. 정 행장은 올해 1분기에 지난해 내부통제 성과 등을 인정받아 성과급 4억원을 받았다.
김 의원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실패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성과급 환수와 손해배상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 행장의 임기가 올해 말 만료되는 가운데 신한금융이 지난달 차기 은행장 선임 절차에 착수한 만큼 거취 문제도 거론될 수 있다.
금융권 전반의 보안관리 실태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해킹 사고가 확인된 금융회사는 16곳으로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약 10만건이다. 전 금융권 55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 보안점검에서도 130개사가 미흡사항을 보고했다. 금융회사들의 보안 취약점 관리와 함께 금융당국의 사전 점검 및 감독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질의가 예상된다.
해킹 사고 외에는 은행권 상장지수펀드(ETF) 신탁 수수료와 가계대출 관리 등이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금감원이 주요 은행의 ETF 신탁 판매 실태를 검사한 만큼 선취수수료 중심의 판매 관행과 소비자 보호 대책 등이 거론될 수 있다. 가계대출 총량관리와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 등도 논의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