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최근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 논란과 관련해 "이번 문제 제기로 좀 더 (소방 재정을)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한단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며 국회 심의 단계에서 증액 가능성을 내비쳤다.
박 장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필요하다면 개별소비세 영향, 지방정부의 여력, 중앙정부 지원의 충분성 등을 종합적으로 봐가면서 어떤 부분을 지원해야 할지 국회 심의단계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0년 4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과정에서 소방공무원 2만명을 증원하고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해 개별소비세의 20%였던 소방안전교부세율을 45%로 높였다.
소방직의 국가직 전환은 문재인 정부 당시 어떤 지역에서도 동일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의 재난 대응 책임을 강화하겠단 취지에서 결정됐다. 하지만 소방이 여전히 지방 사무로 분류되면서 중앙정부 지원은 일부에 그쳤다. 더욱이 담배 소비량이 줄면서 소방안전교부세도 감소했고, 지방정부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박 장관은 "약 9조원 정도가 소방 관련 예산이며, 그중 소방청에 4000억원이 배정되고, 나머지가 지방으로 가고 있다"며 "8조6000억원 중 10.2%를 국가가 지원하고 나머지가 지방이 분담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그는 "2020년 사회와 국회의 합의사항으로 국가직으로 전환하면서 인력을 늘려야하니 '담배 개별소비세를 45%까지 늘려 충당하되 그 외에 필요한 헬기나 개별 지방정부가 감당하기 어려운 부가적 사무는 정부가 부담하겠다'라고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소방관들의 희생으로 국민들이 소방 예산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이 좀 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국가의 책무임은 분명하다"고 했다.
박 장관은 미래대응기금의 운용 방향에 대해서는 "새로운 국부 창출을 위한 목적은 아니다"고 말했다. 국부 창출을 위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수익률은 최소 국채금리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필요할 때 전략적으로 투자하겠단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말 그대로 향후 전략적 투자를 위한 재정 댐 역할로, 수익 자체에 방점을 둔 건 아니다"며 "국고채 금리가 향후 어떻게 될지도 (미래대응기금) 수익률에 영향을 미친다. 당연히 국민의 소중한 혈세이기 때문에 수익성과 함께 안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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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국고채 발행 이자보단 높은 수익률 가져와야 여유자금으로 운용할 명분이 생긴다"며 "별도 운용사가 나을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설계해야 하는 숙제가 남아있다. 종합적으로 감안해 미래대응기금의 세부 설계를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고채 추가 발행 물량을 축소하는 부분에 대해선 "시장상황을 보고 있다"며 "(국고채) 3년물 같은 경우 지난번 5조원 규모로 발행물량을 줄인다고 하자 떨어지지 않았나. 종합적으로 봐가면서 결정할 사안으로 결정된 것은 없고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