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 예방조치 제도 Q&A 2.게임시간 선택제 본인인증 방법
-게임회원 가입을 위한 본인인증 방법 및 절차는.
▷게임회원 가입을 위한 본인 인증방법은 성인과 청소년을 구분하여 시행하도록 했다. 성인의 경우에 공인인증서, 신용정보사, 아이핀, 신용카드, 휴대전화 등을 통해 확인한다. 청소년의 경우엔 공인인증서, 신용정보사, 아이핀, 신용카드, 휴대전화, 이메일(국내계정에 한함) 등을 통한다.
-게임법상의 연령확인 및 본인인증제가 개인정보보호 관계법령과 상충되지 않는지.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법률”은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제한하고 대체수단 활용을 권장하고 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령은 연령 및 본인인증 방법에 있어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등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을 제시하고 있어 상충되지 않는다.
- 아이핀의 정의 및 발급방법은.
▷아이핀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수단이다. 발급기관은 서울신용평가정보, 나이스신용평가정보 등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된 곳이며, 비용은 무료로 청소년의 경우에도 발급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