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국감]문방위 민주당 유승희 의원
소외계층의 문화향유를 목적으로 하는 문화바우처(문화카드) 사업에서 농·어촌 지역이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의원(민주당)은 8일 "문화바우처 사업 집행율 상위 10개 시·군이 모두 도시지역인 반면, 하위 10개 시·군 모두 농·어촌 지역"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특히 "농·어촌 지역의 집행율 하위 10개 시·군의 평균치가 13.6%로 도시인 상위 10개 지역 집행율 62.6%와 큰 차이가 났다"며 "이는 농·어촌 지역 사업수혜대상자들이 대부분 노령층이라는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행정편의주의적 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문화바우처를 이용하려면 홈페이지 회원 가입 뒤 공인인증이나 휴대전화 인증을 거쳐 카드 발급을 신청하고, 해당 은행에 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 등록해야만 한다. 농·어촌 고령자들은 사실상 이용하기가 어려운 구조인 것이다.
더구나 카드 활용범위가 공연, 전시, 영화 관람료 및 CD·도서구입비 지원 등에 한정돼 있어 문화시설이 도시 대비 열악한 농어촌 노령층은 이용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비판이다.
물론 이 같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모셔오는 서비스'와 '찾아가는 서비스' 방식으로 기획 바우처 사업을 병행하고 있지만 지역간 격차를 극복하는데 충분치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기획 바우처사업 주요 수혜대상에서 노년층 비율은 약 9.5%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문화바우처 사업의 예산 전체 집행률도 43.3%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올 예산 336억원 중 지난달 23일 기준으로 약 145억원만 집행됐다. 유 의원은 "농·어촌 소외계층에게 문화바우처 사업은 사실상 '그림의 떡'이다"며 "따라서 지금과 같은 일률적인 카드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이 기획 바우처 사업"라며 "즉, 도시 지역은 카드제 중심으로, 농·어촌 지역은 기획 사업 중심으로 정책을 정교하게 다듬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