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 교육문화체육관광위 국정감사에서 안전 문제 끊임없이 지적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 문제에 대한 여론이 높아진 가운데, 7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안전 관련 이슈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은 국내 멀티플렉스 영화관의 안전 불감증에 대해 지적했다. 이 의원은 상영관 총 10개, 관객은 좌석점유율 100%를 가정해 총 1846명이 입장한 것으로 가정해 화재대피 시뮬레이션을 시연했다. 이 영화관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2분 안에 연기가 퍼지지만, 관객 대부분이 골든타임인 5분 안에 대피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 멀티플렉스 영화관에 대해 소방점검을 한 결과 112개 상영관 중 64개인 57.1%가 지적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점검 결과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받은 상영관은 총 48개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영화 관람객 수가 2억 명을 돌파하는 등 극장을 찾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안전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재중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캠핑장의 안전 문제를 꼬집었다. 법령에 의거해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춘 캠핑장은 전국 캠핑장 중 13%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문화부 소관 야영장 안전관리 점검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캠핑장 1866곳 중 법령에 의거해 운영되고 있는 야영장은 230곳에 불과하다. 허가된 캠핑장임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 시설안전, 보건위생 등 부문에서 위험 요인이 대거 발견된 것으로 드러났다.
유 의원은 “캠프장을 찾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는 만큼, 안전 강화를 추진하고 엄격한 규제 역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재옥 새누리당 의원 역시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전국 지자체에 야외 운동기구 설치대수가 늘어가고 있는 추세지만, 안전기준이 없고 설치 후에도 관리 소홀로 운동기구가 노후되거나 파손된 채 방치되는 사례가 빈발한다”는 지적이다.
전국 체육시설 7만4716건 가운데 146건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402건의 문제가 발견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적 사항 중에서는 안전시설 미비가 13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육 및 훈련 미흡이 91건, 안전수칙 미준수 10건, 관리소홀 및 자체점검 부실이 9건 등으로 조사됐다.
윤 의원은 "공공체육시설은 일관된 재난관리 매뉴얼이 아닌 체육시설별 특성에 맞는 적합한 매뉴얼이 필요하다"며 "노후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보수 계획과 안전 훈련, 교육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