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OK]'한국의 미디어, 법제와 정책 해설'
지상파 광고총량제, 지상파 재송신료(CPS), KBS 수신료, 8VSB(8레벨잔류측파대), MMS(지상파 다채널 방송), 월드컵 중계권료 등 방송 미디어 관련 이슈는 셀 수 없이 많다.
방송 미디어를 담당하는 기자나 국회 관계자, 방송, 통신, 광고 등 미디어 업계 종사자들은 이슈가 터질 때마다 관련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자료에도 한계가 있다.
방송 미디어 관련 이슈 관련한 역사와 정책을 한 눈에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적지 않았다. 김재철 방송통신위원회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이 낸 '한국의 미디어, 법제와 정책 해설'은 이런 목마름을 해갈해주기 해주기 충분했다.
총 22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1000쪽이 넘는 방대한 내용을 담았다. 국내외 자료 등을 바탕으로 방송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법(IPTV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 등 방송 미디어 관련 법령에 담긴 정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플랫폼, 콘텐츠, 광고 등 방송 미디어에서 다루지 않은 이 책은 20여년을 방송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국내에서 방송 미디어 담당 부처에서 근무하면서 얻은 김 과장의 경험이 그대로 녹아있다.
이 책에는 미디어 법제의 정책의 연혁, 해외 제도 및 구체적 사례를 포함해 모든 정책 이슈를 종합적으로 다뤘다. 각각의 이슈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상반된 주장 등 다양한 시각을 담겨 있다. 특히 주요 정책 현안별 목적, 경과, 현황, 이해관계자 입장 등이 망라돼 있어 주요 정책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보고 미래를 조망하는데 도움이 된다.
20여년 방송 미디어 정책을 다룬 김 과장은 이 책에 방송 미디어 정책의 과거, 현재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야할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데 부족함이 없었다. 하지만 아직 현직인 만큼 대신 각 장 마지막마다 토론 주제를 담았다. 정책입안자는 물론 방송 미디어 관련 종사자들이 고민해야 할 내용을 제시한 셈이다.
김 과장은 "방송 미디어 정책 업무를 하면서 미디어 법제와 정책에 대한 책이 많지 않고 정책 실무자나 관련 사업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실무서가 거의 없음을 느꼈다"며 "정책 실무자나 사업자, 방송 미디어 관련 학자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독자들의 PICK!
◇한국의 미디어, 법제와 정책 해설=김재철 지음. 커뮤니케이션북스 펴냄. 1044쪽/4만8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