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보호원이 알려주는 저작권]⑤해외 저작권 보호
저작권보호원이 권리자의 해외 피해구제 지원 강화를 위해 내년 관련 예산을 2배 이상 키운다. 불법 유통 차단이나 소송 대응 등 지원을 더 폭넓게 받을 수 있게 됐다.
16일 보호원에 따르면 내년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 8억 8000만원에서 105% 증가한 18억 500만원이다. 이 사업은 해외 플랫폼이나 사업자를 상대로 단독 대응이 어려운 권리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다.
권리자가 요청하면 해외 소송이나 저작권 침해 모니터링, 수출 계약서 검토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제공한다. 올해부터는 저작권 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저작권 보호 기술 도입 지원도 신설했다. 개별 신청시 1억원, 공동 대응시 1억 5000만원의 한도 안에서 여러 서비스를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올해도 바우처 지원사업으로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 총 14개 권리자가 참여해 해외 현지 소송, 손해배상, 사이트 폐쇄 등 실질적인 법적 구제로 이어졌다.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를 무단 유통한 스트리밍 사이트를 미국에서 확인하고 파생 도메인 24건을 삭제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오랫동안 무단 유통되던 국내 영화 콘텐츠는 삭제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 등 후속 법적 절차도 도왔다. 해외 온라인 PC게임의 불법 사설서버도 잇달아 폐쇄했다. 미국 등에서 운영되던 불법 서버 7곳이 문을 닫았으며 폐쇄되지 않은 곳은 운영자를 특정 후 소송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보호원은 이같은 성과를 기반으로 저작권 침해 대응 역량을 꾸준히 키워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실질적인 피해 구제 체계를 강화하고 지원 항목도 신설한다.
박정렬 보호원 원장은 "해외 저작권 침해는 권리자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며 "바우처 사업으로 더 많은 권리자가 해외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 영상 : https://www.youtube.com/shorts/20mE9N-sX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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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보호원-머니투데이 공동기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