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민생 챙기기 시동..지난달 6만 가구 지원

범부처 민생 챙기기 시동..지난달 6만 가구 지원

신수영 기자
2009.02.05 13:35

올 들어 지난달 29일까지 약 6만 가구가 정부로부터 생계비 등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가족부는 5일 경기도 안양시 보건복지콜센터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같이 보고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월1일~29일까지 보건복지콜센터 등 정부에 접수된 위기신청은 총 8만5459건으로 이중 70%인 6만건이 지원됐다.

보건복지콜센터(129콜센터)를 통한 상담은 2만5696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배 증가했다. 급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긴급지원 상담의 경우, 1만1544건으로 2배 이상 늘어, 경제위기에 따른 신빈곤층이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에 따라 이들을 시군구로 연계하고 지원한 건수도 지난해 같은 달보다 2배 증가했다. 특히 최후 안전망인 긴급복지 지원을 받은 자가 올 들어 3775명으로 전년 평균 2243명에 비해 168% 급증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2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민생안정 통합지원체계 구축 방안'의 세부 추진계획과 지금까지의 민생 안정 지원 실적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초 정부는 중앙에 민생안전지원본부를, 시군구에는 민생안정추진단을 설치하는 등 각 부처 간 힘을 합친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키로 한 바 있다.

복지부는 특히 민생안전지원본부를 통한 발굴이 절반 이상(51%)를 차지해 적극적 발굴이 실효성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한편, 지원을 받은 6만 건 가운데 민간후원을 받은 사례가 29%로 가장 많았고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가 10%로 뒤를 이었다. 이외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연계(8%), 사회서비스 일자리(5%), 긴급복지 지원(4%) 등의 순이었다.

이중 최후 사회안전망인 긴급복지를 지원받은 경우가 3775명으로 지난해 보다 168% 급증했다.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는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21%) 소득기준 초과(22%), 재산기준 초과(13%) 등 제도적 이유가 56%로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엄격한 부양기준 또는 소극적 재산기준 적용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며 "2월 말까지 약 42만 가구 100만명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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