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의 신원을 지난해 12월부터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표적수사'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검찰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1일 서울중앙지검에 확인 결과, 형사5부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마조부)가 별도로 미네르바에 대해 수사를 벌였고 형사5부는 마조부 수사 착수 전인 지난해 12월 초 박 씨의 신원을 파악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말 대검찰청에 '허위사실을 유포해 달러 사재기를 부추기는 미네르바를 체포해 달라'는 인터넷 진정이 접수돼 해당 사건을 형사5부에 배당했다. 수사에 나선 형사5부는 지난해 12월11일 미네르바가 활동하던 포털사이트 다음으로부터 박대성(30) 씨의 인적사항을 넘겨받았다.
마조부가 박 씨를 체포하기 한 달 전인 지난 1월 초 검찰은 이미 그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 검찰은 이에 대해 "지난해 12월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가 진정을 받아 진행한 것"이라며 "미네르바를 체포한 마조부는 이를 모르고 별도 사안에 대해 수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올해 초 미네르바 체포 당시 일각에서 '표적수사' 논란이 일자 검찰은 "지난해 12월29일 박씨가 '정부 긴급공문 발송'이란 글을 인터넷에 올린 이후 수사에 착수했고 신원도 나중에 파악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각종 인터넷 게시판에는 검찰을 비판하는 글들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다. 겉으론 표적수사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아무도 모르게 진행하고 있었다는 반응이다.
필명 Mlnncn는 다음 아고라에 "검찰이 권력의 무수리임을 밝혀주는 사건이다"며 "온 국민을 상대로 검찰이 사기를 쳤는데, 정작 검찰은 어제 죽어버려 고소할 수도 없다"고 비판했다.
베드로라는 필명을 사용하는 네티즌은 "요즘 사법부가 과거로 후퇴하고 있고, 국민과 점점 멀어지면서 권력에 더욱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다"며 "군사정권도 아닌데 정말 너무하다"고 글을 올렸다.
독자들의 PICK!
아이디 fmffh는 네이버 게시판에 "미네르바가 허위사실 유포한 게 맞다면 검찰도 표적수사 안 했다고 했으니까 허위사실 유포한 게 맞다"며 "검찰도 허위사실 유포로 잡아넣어야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