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은행 구하기 속도전..옥석가리기 꼭 필요

정부, 은행 구하기 속도전..옥석가리기 꼭 필요

유일한 기자
2009.03.16 20:34

< 앵커멘트 >

정부의 국내 은행 살리기가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20조원 규모의 은행 자본확충 펀드에 이어 40조원 규모의 구조조정 기금, 나아가 금융안정기금도 설립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일방적인 자금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유일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금융위기에 대한 정부의 움직임이 빨라졌습니다.

40조원 규모의 구조조정기금 설립을 구체화하기 무섭게 금융안정기금까지 필요하다고 치고 나갔습니다.

전세계적인 동시 침체를 부른 이번 위기에 대비해 정부가 선제적으로 은행을 지원하는 것은 긍정적입니다.

<인터뷰>이준재 한국투자증권 연구위원

"정부가 은행의 자본과 손실을 동시에 대응하고 있다. 시스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불확실성이 걷히지 않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당장 2008년 사업보고서가 제출되는 이번주부터 44개 대기업집단에 대한 채권단의 신용평가가 이뤄집니다. 부채를 동원해 계열사 확장에 나선 대기업들에 대한 채권단의 집중 점검이 예상됩니다.

가장 많은 잠재 부실을 안고 있는 건설, 조선업의 경우 2차 구조조정이 이달중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대출이 500억원 이상인 해운사 37개에 대한 신용평가와 워크아웃 결정은 5월에 가시화됩니다. 자동차와 반도체 업종 등에 대한 구조조정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은행들의 부실이 얼마나 발생될 지 지금으로선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녹취>금융계 관계자

"일부 대기업 구조조정중 예상치 못한 매각이나 통합이 있을 수 있고 추가 부실여신이 발생할 수 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는 지난주 보고서에서 42조원의 부실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은행들은 테스트가 엉터리라며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발끈했지만 시장에서는 귀담아들어야할 내용이 적지않다고 봅니다.

<인터뷰>이준재 연구위원

"우리 은행들이 안고 있는 잠재위험이 충분히 클 수 있다는 의미다. 선제적으로 잘 대응해야한다"

무엇보다 실질적인 기업 구조조정과 이를 통한 옥석가리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대출을 해도 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이 가려지지 않는다면 위기가 끝나기도 전에 새로운 부실이 발생하는 악순환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MTN 유일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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