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이코노미스트지는 ‘일자리 위기’(the jobs crisis)를 표지글로 다뤘다. 미국의 실직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지난 50년 이래 가장 낮다고 할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고용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각국 정부가 일자리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는데, 정책의 성패가 현재 상황을 더 개선시킬 수도, 악화시킬 수도 있다고 한다. 노동시장 유연성이 높은 미국이 그렇지 못한 유럽보다 일자리 감소속도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도 연간 25만개 정도의 새로운 일자리가 필요한데, 경기침체의 여파로 일자리가 늘기는 커녕, 오히려 10만명 이상 줄었다. 한편으로는 출산장려를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의 청년층들에게 일자리를 챙겨주지 못하고 있으니 정책당국자로서 안타깝기 짝이 없다.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마구 만들어 낼 수 있다면 오죽 좋을까? 공공부문의 모집정원을 늘리면 일자리가 창출된다. 그러나 공공부문의 비대화는 경제전반의 효율성을 낮출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의 약 5.4%를 공공부문이 점하고 있다. 공공부문의 일자리와 업무를 줄이면 그만큼 시장의 역할이 커지고 효율성이 높아진다.
지속성이 있는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민간에서 창출된다. 내수와 수출의 동반침체로 기업의 일자리 창출여건도 여의치 않다. 그렇지만 기업은 위기 이후까지 내다보고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지금의 위기는 우리만 겪는 것이 아니다. 위기를 잘 견뎌낸 기업은 경기회복기에 경쟁여건이 급격히 호전될 것이다. 현재의 고용을 최대한 유지하여 애사심을 키우고, 경기 회복시에 필요한 숙련인력, 즉 인적자본(human capital)의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가 효율경영에 반한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앞의 이코노미스트지는 경기회복시기가 예상외로 길어질지, 경기회복이후에도 현재의 일자리 형태가 그대로 유지될지 불확실 요인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실업급여 지급 보다 일자리 유지기업에 대한 지원이 더 센스있는 정책”이라고 종합 평가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 정부도 기업의 일자리 유지노력에 대한 재정?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정부는 일자리 나누기 뿐만 아니라 실직으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위해 사회적 일자리, 공공근로 사업 등을 최대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사회서비스 확충이나 지출효과가 항구적으로 나타나는 4대강 수자원 보전, 학교?병원 등의 시설 개보수 등 후손이 보더라도 후회하지 않을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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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청년층이 사회 경험을 쌓아 나갈 수 있도록 직업능력개발사업과 청년인턴제를 대폭 확대 시행하고 있다. 또한 교육, 의료 등 서비스업에 대한 제도 개선과 신성장동력 사업 등 우리경제의 고용창출 능력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 사업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지금의 일자리 문제는 시장의 수요 위축에서 촉발된 만큼 정부 혼자만의 힘으로 감당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최근에 타결된 노사민정 합의는 의미가 크다고 본다. 정부는 경기부양과 경제시스템 유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노?사 등 다른 경제주체들의 합심된 노력이 더해진다면 현재의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문제는 충분히 극복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