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환 외교장관, 미·일·중 외무장관 전화.. PSI 전면참여 원칙 재확인
정부는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 미국·중국·일본 등 주변국과 공조체계를 공고히 하는 한편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5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북한의 발사는 유엔 안보리결의 1718호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며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와 안전, 6자회담 진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이번 발사에 대해 실망했다"고 비난했다.
앞서 유 장관은 나카소네 히로후미 일본 외상,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 양제츠 중국 외무부장과 잇따라 전화통화를 하고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협의 및 대북 제재 등 사항에 대해 논했다.
또 이날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청사를 찾은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 대사를 접견해 로켓 발사 관련 제재조치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스티븐스 대사는 "한·미 양국은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이번 로켓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를 명백하게 위반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내놓기 위해 일본·중국·러시아 등 다른 북핵 6자회담 참가국과 공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또 중국·러시아 등 대북 추가제재에 신중해야 한다는 방침을 내놓은 주변국 주요장관과도 전화를 통한 협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정부는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에 전면 참여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발표시점을 조율 중인 상태다.
유 장관은 "이번 북한 로켓 발사는 PSI 가입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절감하게 한 계기"라며 "전면 참가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해 조만간 전면참여 발표가 있을 것을 시사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당장 오늘내일 중으로 가입 시점이 발표되진 않을 테지만 몇몇 사항 검토를 거쳐 (전면 참가시점이) 발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PSI는 지난 2003년 미국 주도로 만들어진 협약이다. 핵·생화학 무기 등 대량으로 인명을 해할 수 있는 무기 완제품은 물론 그 부품을 운반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자신의 영해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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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그간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PSI에 정식으로 참가하지 않았다. 2005년 PSI 참가국 훈련 때도 한국은 옵저버(참관단) 자격으로만 참가했을 뿐이었다.
한편 한국 시각으로 6일 새벽 유엔 안보리가 비공개 회의를 거쳐 대북 제재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대북 추가제재' 입장인 미국·일본과 '추가제재 결의 신중' 입장인 중국·러시아 사이에 의견조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