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빛소득마을 사업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제도적 기반 구축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영농형 태양광 법안 제정을 서두르는 한편 농업·농촌 에너지 전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재생에너지 활용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햇빛소득마을 국정과제의 성공 추진을 위한 확산 전략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선 햇빛소득마을을 본궤도에 올리기 위한 제도 보완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김호 농특위 위원장은 "2030년까지 2500개 이상 마을 조성을 목표로 하는 만큼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지역 간 편차를 줄이는 등 현장 중심의 정책 보완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햇빛소득마을 500곳 이상 조성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2500곳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난 2월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을 출범시키며 사업을 본격화했고 지난달 31일에는 선정 공모를 공고했다. 7월 1차 마을 지정을 거쳐 8월 중 사업에 착수, 12월 시공을 마친 뒤 발전을 개시할 예정이다.
사업에 속도가 붙으면서 제도 정비 필요성도 커진다. 특히 영농형 태양광을 중심으로 농가 소득과 재생에너지 생산을 연계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과제로 꼽힌다.
김소형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에너지정책과장은 "햇빛소득마을이 안정적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영농형 태양광 제도화를 포함한 법적 기반 마련이 필수적"이라며 "상반기 내 영농형 태양광법과 농지법 제·개정을 통해 제도를 갖추고 하위법령으로 사업 기준을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이 현장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부지 확보와 제도 정비를 병행하고 있다. 농어촌공사 보유 비축농지와 저수지 등을 전수조사해 7845개 마을에 매칭 가능한 가용자원 발굴을 완료했다. 이를 바탕으로 참여 희망마을과의 매칭을 지원한다.
김 과장은 "대부분 마을은 자체적으로 태양광 설치 부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농어촌공사 자원 활용이 사업 추진의 핵심 기반"이라며 "이 같은 현장 여건을 반영해 제도적 지원도 함께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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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형 행정안전부 햇빛소득마을추진단 기반조성과장도 "사업 첫해인 만큼 주민 조직화와 부지·계통·자금 등 현장 준비와 지원 여건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며 "주민이 기획부터 운영, 수익 활용까지 참여하는 구조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사업 모델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에서도 제도적 기반을 서둘러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승헌 농어촌연구원 원장은 "초기 투자 부담과 수익 불확실성, 전력계통 부족 등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 정비가 필요하다"며 "햇빛소득마을이 재생에너지 기반 기본소득 모델의 출발점인 만큼 신중하고 촘촘하게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찬빈 충남 청양 대흥리 이장은 "전력망 부족으로 사업이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공익형 마을사업에 대한 우선 접속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수익 배분 기준 마련과 주민 맞춤형 교육, 장기 저리 금융, 최소수익 보장 장치 등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전국적으로 확산이 가능하다"고 했다.
농식품부는 농업·농촌의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바탕으로 에너지 전환을 본격화하고 농가 소득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업·농촌 에너지 대전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2035 농업·농촌 에너지 대전환 로드맵'을 마련한다.
김소형 과장은 "영농형 태양광 제도화를 통해 농업 생산과 에너지 생산을 병행하는 모델을 확산시킬 것"이라며 "농가 소득 기반을 강화하고 식량안보도 함께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