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거둬들인 부담금이 모두 15조3000억원으로 국민 1인당 31만4000원씩 낸 셈이라고 밝혔습니다.
특정 정책사업의 원인제공자나 수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2004년 1인당 21만원에서 지난해 31만4000원으로 10만원 이상 늘어났습니다.
택지개발이 확대되면서 농지전용면적이 크게 늘어나 농지보전부담금이 5400억원 증가한 것이 전체 증가액의 2/3를 차지했습니다.
선우정택 기획재정부 재정분석과장은 '앞으로 부담금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철저한 심사를 통해 불합리하게 부담금이 늘어나는 것을 억제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