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세입예산안]
-실질성장률 전망 2010년 4%, 2011~2013년 5%
-글로벌 경제위기·잠재성장률 하락 반영
-재정건전성 개선 위해 보수적으로 중기목표 설정
정부가 747(7% 경제성장,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7대 강국)을 공식적으로 포기했다.
기획재정부가 23일 발표한 '2010년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실질성장률을 4%로 전망했다. 올해 성장률 마이너스(?) 1.5%는 변함이 없었다. 정부는 2011년~2013년 실질성장률도 5%로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세입예산안을 27일 차관회의, 28일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가 공식적인 문건을 통해 7% 성장을 포기한 셈이다.
'747호'의 궤도 수정은 지난 7일 '09~13 국가재정운용계획(잠정안)'에서 이미 예견됐다. 정부는 '09~'13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10~'13년간 실질성장률을 4~5%으로 내다봤다.
정부가 이처럼 중기 성장률은 낮춘 것은 현실적으로 7% 성장이 이명박 대통령 임기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글로벌 경제위기로 잠재성장률이 3%대로 떨어진 것이 부담이다.
정부는 경제위기로 잠재성장률이 1%포인트 이상 떨어졌고 과거 수준을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봤다. 재정부 관계자는 "투자가 부진하고 생산성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잠재성장률 회복 속도는 더딜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중기 성장률 목표를 보수적으로 잡을 필요가 있다.
성장률 전망을 과도하게 높게 잡으면 예상보다 세금이 적게 걷힐 수 밖에 없다. 반면 성장률 전망을 낮게 잡으면 예상보다 세금이 많이 걷히고 국가채무를 예상보다 빨리 줄여나갈 수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재정수지 균형을 가급적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기 성장률 및 재정수입 증가율을 보수적으로 잡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