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지난해 성장률 0.2% 보다 높다…고용 하반기 회복"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세종시 논란이 포퓰리즘(Populism)의 전형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속보치인 0.2% 보다 높아질 것이며, 고용은 하반기쯤 살아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장관은 이날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재원 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무상급식 확대 주장, 일률적인 정년연장 요구, 그리고 세종시를 둘러싼 논란 등이 포퓰리즘의 사례"라고 이 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세종시 추진은 정부의 비효율성, 행정 편의성 등을 따져볼때 매우 비효율적"이라며 "경제부처는 시장 한가운데에 가 있어야 한다. 과천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속보치 0.2% 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1분기 경제가 전기대비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됐고 2009년 연간으로도 0.2% 성장했다"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는 가장 빠른 경기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 4대강 반드시 성공=윤 장관은 4대강 사업과 관련, "4대강 토목사업을 폄하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진의가 잘못 전달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영산강 등 4대강이 정부 재정이 미치지 못해 방치되고 있다"며 "4대강 사업은 반드시 성공한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고용문제와 관련, "고용은 6개월 정도 경기에 후행한다"면서 "기업들 채용 계획을 보니 하반기쯤 나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예상했다.
부모세대와 자식세대의 균형을 위해 일률적인 정년 연장도 바람직하지 않으며 유연성 탄력성을 가져야 한다고도 말했다.
윤 장관은 한 패널이 "50대 1명이 회사를 그만둬 2~3명의 젊은이를 취직시킬 수 있다면 그게 맞는 것 아니냐"란 제언에 대해 "맞는 말"이라며 맞장구를 치기도 했다.
◇ 금호타이어, 노조 동의해야 지원=금호문제에 대해서는 "금호타이어 노조가 구조조정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 채권단이 1000억원의 자금지원을 준비하고 있는데 못하고 있다"면서 "타이밍을 놓치면 쌍용차와 똑같은 행태가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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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장관은 "현대 대우 등 기업들이 세계적인 경기호전과 적극적 자구노력으로 살아났다"면서 "금호가 했던 기업이 경쟁력 있다면 주인이 바뀌더라도 기업은 가능한 살려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모든 기업에 대항하는 것은 아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비용 효율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금호타이어의 경우에는 채권금융기관이 적절한 구조조정을 위해 워크아웃 하면 살아날 수 있다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조에서 구조조정 동의안 나오지 않으면 살리려고 해도 못살린다"고 강조했다.
경제부총리에 대해서는 "경험에 비춰 볼 때 타이틀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면서 "부총리가 아니라도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