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재무장관 '공동기금' 마련 등 논의…유로존 근본 문제 개선에는 한계
지난 7일 유럽 증시와 뉴욕 증시가 동반 폭락함에 따라 그리스사태가 글로벌 위기로 확산될 것이란 공포가 한층 커졌다.
특히 이날 유로존의 맹주인 독일에 이어 유로존 정상들이 향후 3년간 그리스에 1100억유로를 지원해주는 방안을 최종 승인했음에도 증시 폭락세가 되풀이 된 점은 앞으로의 사태 전개에 대한 불안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하다.
◇ 그리스 글로벌 위기로 전이 우려 =그리스에서 발생한 재정위기가 제때 진화되지 못하고 포르투갈에 이어 스페인 등 인접 국가로 옮겨 붙는다면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에서 완전히 치유되지 않은 전세계 경제에 또 다른 치명타를 가할 것이 확실시 된다.
이 경우 전문가들이 예상한 최악의 시나리오대로 한국 경제 역시 해외에서 유입된 투자 자금이 일시적으로 빠져나가면서 금융 불안을 다시 겪을 수 있다. 김득갑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전문위원 등 전문가들도 유럽이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해 위기가 스페인, 영국 등으로 확산된다면 한국 역시 직접적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이에 우리 정부 역시 글로벌 금융위기 확산 등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 달러 유동성 공급, 통화스와프 등 위기 때 전개한 정책들을 다시 꺼내는 방안까지 마련해 둔 상황이다.
그러나 이는 미봉책일 뿐 그리스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위기 당사국들인 유럽연합(EU) 및 유로존의 대응이 필요하다.
◇ EU, 亞 개장전 문제 해결 박차=유럽도 대응 필요성을 느끼고 9일(현지시간) 오후 EU 재무장관 회의를 열고 역내 안정 기금 마련 등 보다 강력한 대응책을 논의한다. 신뢰의 위기란 측면이 큰 만큼 강력한 해결의지를 보이는 것만으로도 시장 불안감은 상당히 제거될 전망이다.
유럽이 보다 강력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아시아 증시 개장 전 해결책을 내놓기 위해서다. 최근 글로벌 증시에서는 가장 먼저 개장하는 아시아 증시가 폭락하면 유럽증시도 뒤이어 급락하고 그 결과로 뉴욕증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이 형성됐기 때문이다.
EU는 회의에서 그리스 위기가 포르투갈과 스페인으로 확산되는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별도 매커니즘과 재정건전화 방안 등 보다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 단일 유로화 체제에 대한 도전=유로화 단일 통화 체제는 그리스사태로 △ 단일 환율 적용에 따른 국가간 불균형 심화 △ 경상수지 적자 회원국에 대한 관용적 태도 △ 단일 통화 정책과 국가별 재정정책 체제 모순 △ 유로존 역내의 위기 전염 효과에 대한 취약성 등 구조적 취약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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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그리스에 자금을 지원하고 그리스가 이를 충실히 이행한다 하더라도 근본적 문제 해결이 없다면 2000년 3월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고도 이듬해 12월 국가부도 사태에 직면한 아르헨티나 전철을 밟을 것으로 우려된다.
결국 강력한 재정준칙 준수, 역내 경상수지 관리 강화 등 보다 근본적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시한이 촉박한 만큼 EU가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기는 어렵다.
김 연구위원은 "그리스 사태로 촉발된 위기로 유로화 체제 붕괴 내지 와해 가능성도 있는 만큼유럽 국가들의 신속한 대응과 해결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