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 유지하며 고성장할 방법 찾아라"
이명박 대통령이 9일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정부 수입을 늘려 고성장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할 것을 국무위원들에게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과천시 중앙동 공무원중앙교육원에서 정운찬 국무총리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에서 "앞으로 어떻게 수입을 늘려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장기적으로 고령화 추세에 따라 고정 지출이 늘어나게 돼 비용을 절감하는 식으로만 재정건전성을 추구하다 보면 수입이 줄어 오히려 재정의 악순환이 초래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발상의 전환으로 재정 건전화에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선진국이 되면 저성장이 불가피하다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며 "그러나 지금은 한 세대가 지나면서 경제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가고 있다. 이제는 건전 재정을 이루면서도 고성장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사례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가 고령화돼 우리 농촌에 젊은 사람이 없다고 하지만 충분히 일할 수 있는데 노인으로 만들어서 일할 기회를 제한하면 안된다"며 "더이상 노인 아닌 노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소액을 지원하기보다는 일자리를 만들어 제공하는 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연구·개발(R&D)과 관련해서도 "선진국이 하는 모든 분야에 다 하려하기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부처가 작성한 세출구조조정 방안 보고서 등에 대한 이 대통령의 질책도 있었다.
회의 참석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과거와 비슷한 의견을 얘기를 하려면 오늘 이렇게 애써 모여서 얘기할 필요가 없다. 세상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말했다.
또 "2050년 계획을 세우면서 1900년대 사고를 갖고 접근해서는 안된다"며 "걷잡을 수 없는 변화가 오고 있는데 과거의 경험과 논리로는 안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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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 참석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오랜만에 '죽비'를 드셨다"며 "참석자들은 대통령의 지적이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