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G20재무장관 회의 브리핑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유럽발 재정위기는 출구전략을 준비하는 일부 국가들에 대해 출구전략 시행을 늦추는 간접적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윤증현 장관은 지난4일부터 이틀간 부산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도출된 성명서(코뮤니케)를 발표하며 "금리인상 등을 비롯한 출구전략 논의가 있었지만 출구전략 시기는 각 나라가 경제발전 정도나 자산시장 거품문제, 경기회복 추세를 모두 감안해서 판단키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장관은 "출구전략은 재정, 통화, 금융면에서 일어날 수 있다"며 "한국은 재정면에서 세계 어느 국가보다 건전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또 "재정건전성에 대해 지난해에 이어 앞으로 5년에 걸친 중기 재정전략 등을 통해 구조조정 해나갈 것"이라며 "올해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7%로 지난해 4.1%보다 줄어드는 등 이미 재정은 정상화 기조에 들어섰다"고 덧붙였다.
이어 "금융 측면에서 일시적으로 확대공급된 부분은 적절한 지침에 맞춰 단계적으로 정상화되고 있다"며 "금리문제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경제전반에 관한 사항, 자산시장 동향, 국제적 흐름 등 모든 것을 종합해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래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일문일답.
-G20 재무장관 회의의 가장 큰 성과가 무엇인가.
▶무엇보다 이번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처음으로 신흥시장 국가에서 열렸다는 점이다. 일부에서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하자 없이 성공적으로 회의가 끝났다. 내용면에서도 성명서를 채택하는 데 큰 갈등없이 합의했다. 이것이 가장 큰 성과다.
캐나다에서 이달 말 4차 G20 정상회의가 열린다. 11월에는 서울 G20 정상회의가 열린다. 오늘 합의된 사항은 이어지는 정상회의에서 발전되고 가다듬어질 것이다. 이를 통해 세계경제 협력에 대한 경제분야의 포럼으로서 G20의 역할이 강화될 것이다.
-회의일정이 예상보다 늦게 끝났는데.
▶회의가 길어진 이유는 몇 가지 이슈에 대해 의견을 달리하는 국가(지역)이 있었다.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국제경제 현안을 놓고 모든 국가가 같은 견해를 가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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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르렀지만 오늘은 각국이 토론에 적극 참여해 발언권을 행사했다. 1시간 이상 예정시간을 넘겼는데 활발하고 자유롭게, 생산적인 토론이 있었다.
-재정문제 심각한 국가들은 재정구조조정 속도를 가속화해야 한다. 한국은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재정문제란 재정적자 비율이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많은 국가들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 국가들은 유동성 부족 및 대외신인도 저하에 직면했기 때문에 당연히 구조조정 속도를 가속화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 재정적자 규모가 양호하다.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 여유가 있다. 문제가 되는 나라들은 남유럽 국가들이다. (이들처럼) 재정적자 규모가 GDP 대비 10%를 넘기는 나라들은 심각하다. 빨리 긴축하거나 재정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적자 비율을 낮춰야 한다.
-글로벌 금융안전망 정책대안 모색에 합의했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가.
▶금융안전망은 G20 회원국 내에서도 선진국-신흥시장국 뿐 아니라 신흥시장국 내에서도 견해가 엇갈린다.
한국은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코리아 이니셔티브'로서 적극 추진하고 있다. 신흥국 입장에서는 세계경제가 호황일 때 외국자본이 들어오지만 위기 때는 썰물처럼 빠져나간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신흥국은) 외환보유액을 쌓고 있다.
소비하지 않은 채 외환보유액을 쌓는 것, 바로 이것이 무역불균형을 초래한다. 신흥국, 즉 개도국에게는 금융안전망이 매우 필요한 실정이다.
하지만 선진국 입장에서는 금융안전망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이유로 (금융안전망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선진국은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가 심화된다는 점을 우려한다. 유럽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 알 수 있다.
한국은 '신흥국이나 개도국이 불필요한 외환보유액 규모를 줄이려면 금융안전망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안전망은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다. 그 과정에서 선진국에 부담을 주게 되면 선진국이 기피하게 된다.
금융안전망이 새로 필요한 게 아니다. 국제통화기금(IMF) 등에서 필요하지 않는 자금을 이전해서 다자간 스왑라인(Multi-Country Swap line)을 현실화하면 된다. 이 논의를 진전시켜 11월 정상회의에서 구체적 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은행세 논의가 합의문에서 빠져 있는데.
▶금융부실로 세계경제 위기가 심화됐다. 금융부실을 복구할 때 드는 비용은 '원인자 부담'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야 한다. 그게 원칙이라는 점에는 G20 국가간 이견이 없었다.
다만 최근 경제위기를 볼 때 금융부실 문제가 전혀 없는 나라가 있는 반면 부실문제가 매우 심각한 나라도 있다. 여건이 다르다. 금융권 분담방안(은행세) 도입은 나라마다 다를 수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납세자 보호강화 △금융시스템 리스크 경감 △안정적 신용공급 △공정경쟁 기반 촉진 △각국 여건 및 정책적 선택 감안 등 5가지 원칙 하에 구체적 분담방안(은행세 등)을 마련하자는 데 합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