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기·금융안전망' G20 무슨 내용 논의했나?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필요성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한편 남유럽 재정위기의 실질적 해법을 도출해내는데 성공했다.

G20은 고부채 국가들은 재정 긴축을 가속화하되 재정 여력이 있는 국가들은 내수를 확대하는 차별화 된 재정건전성 조치를 남유럽 재정위기 해법으로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당분간 출구전략은 미뤄질 전망이다.

또 한국이 주도하고 있는 글로벌 금융안전망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고 국제통화기금(IMF) 대출제도 개선, 다자간 통화스와프 등 다양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G20은 이번 회의에서도 은행세에 대한 구체적 합의를 도출해 내는데는 실패했다. 하지만 금융권 분담방안에 대한 필요성과 5가지 기본원칙에 대해 합의를 이뤄내는 성과를 도출했다.

◇재정위기 해법은 차별화=G20은 이날 부산에서 폐막한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공동성명서(코뮤니케)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G20은 "최근 경제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 변동성은 여전히 심각한 도전이 남아있을 반영하고 있다"면서 "각국 경제상황을 고려한 성장 친화적 재정건전성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G20은 재정위기 해법으로 재정 문제가 심각한 국가들에 대해서 긴축재정을 가속화하는 한편 재정여력이 있는 국가들에게는 내수를 확대해 성장을 지지하도록 하는 2가지 상반된 방침을 제시했다. 기축통화국인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출구전략을 미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 금융안전망 원칙 합의=G20은 글로벌 금융안전망이 필요하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G20은 성명서에서 "최근 유럽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자본 변동성과 위기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국내·지역적·다자간 노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G20은 이와 함께 IMF의 대출제도의 개선도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우리 정부는 금융안전망을 '코리아 이니셔티브'로 주도하고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11월 정상회의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

◇ 금융권 분담방안 원칙 합의=G20은 캐나다, 호주 등 일부 회원국의 반대로 은행세에 대한 구체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하지만 G20은 금융위기 비용을 문제를 야기한 해당 금융권이 분담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합의하고 각국별 상황에 맞는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G20은 5가지 원칙으로 △ 납세자 보호 △ 금융시스템 위험 감소 △ 경기상황에 관계없는 안정적인 신용 공급 △ 각국 여건과 정책적 선택 반영 △ 공정경쟁기반 마련 등에 합의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를 바탕으로 이달 말 열리는 토론토 정상회의에 최종 보고서를 작성한다.

G20은 은행의 자본 양과 질 개선, 과도한 레버리지와 위험 부담 완화 등 금융권 자본·유동성 기준 마련에도 합의했다.

◇ 헤지펀드·신평사 등 규제 합의=G20은 헤지펀드, 신용평가사, 금융권 보상관행,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규제에도 합의했다.

G20은 헤지펀드, 신평사, 파생금융상품 등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규제·감독을 개선하기 위한 강력한 정책 수단들을 도입하되 일관성있게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또 원자재 시장의 기능과 투명성 개선에도 나설 것을 약속했다.

이 밖에 G20은 단일한 국제회계기준 마련이 중요하다고 밝혔고, 지난해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대로 IMF 쿼터 개혁을 11월 정상회의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