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하반기 경제정책]①안정성장기반 강화
정부는 거시경제정책 운용은 경제의 안정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점 추진과제는 △ 거시정책의 안정 운용 △ 경제체질 강화와 위기대응능력 제고 △ 물가 및 부동산시장 안정 등이다.
거시경제정책은 경기회복 흐름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거시정책기조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한다. 하반기 재정은 분기별로 균등하게 집행한다. 상반기 60%의 재정을 집행해 40%가 남아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분기별로 각각 20%씩 집행할 예정이다.
한시적 재정 일자리 사업인 희망근로는 잔여 재원 소진시까지 시행하고 한시적인 중소기업 신용보증 확대조치는 하반기부터 정상화한다.
경제체질 강화와 위기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가계의 경우 부채의 안정적 관리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기업은 민간 시장을 통한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올해 말 일몰이 돌아오는 기업 구조조정 관련 조세특례제도를 연장한다.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과 외환리스크 관리도 강화한다. 금융상품 광고·판매행위를 규제하는 등 소비자들의 보호 장치를 강화하고, 장기·고액·한계기업 보증은 줄이고 성장잠재력이 큰 유망·창업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등 신용보증제도를 개선한다.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오는 9월중 '물가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한다.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비교해 물가가 1%포인트 가량 높은 구조적 문제를 갖고 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경쟁 촉진, 유통구조 개선 등에 나설 계획이다.
공공요금은 자발적 원가절감 유도를 위해 7월 원가 정보를 공개하고, 중기요금협의제 도입을 검토한다. 중기요금협의제는 생산성 제고 노력에 나서는 공공기업들에 한해 3~5년간 정해진 한도내에서 공공요금 인상을 허용하는 제도다.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지난 4월 발표한 '주택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또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된 다주택·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제도를 제도성과, 시장동향 등을 고려해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