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 "금통위 8월 금리동결" 한 목소리

경제 전문가들은 8월 금융통화위원회가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이명박(MB) 정부의 친서민 정책이 금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사안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1일 머니투데이가 LG경제연구원ㆍ한국경제연우원ㆍ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세 곳의 거시경제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세 곳 모두 8월 금통위가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금리는 국내 경제 주체 전체에 영향을 주는 거시경제정책 변수기 때문에 특정 계층을 상대로 한 친서민 정책을 위해 금리를 조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박사는 "국내 경제가 상반기 실적이 좋았다"며 "하반기에도 성장세는 계속 될 것으로 보이지만 강도 측면에선 둔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제했다. 그는 이어 "유럽 재정위기가 금융위기에서 하반기엔 실물경제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고 미국 경제도 부동산 시장 침체로 소비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하반기 수출이 줄어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성장세가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국내 소비는 늘어나는 추세에 있지만 하반기엔 기저효과도 주춤할 것이고 금리 상승 추세에서 가계부채 상환 부담도 늘어날 것"이라며 "7월에 한 번 올렸기 때문에 8월엔 정책 효과를 판단하면서 쉬어가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안순권 한국경제연구원 박사는 일단 "물가가 아직 안정된 수준"이라며 "금통위가 두 달 연속 금리를 올리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환율이 떨어져 수입 물가도 안정된 수준이고 특히 국내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금리를 올릴만한 이유가 특별히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하지만 기준금리가 아직 경제상황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낮은 상황이란 점을 들어 정상화 측면에서 보면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전제를 달았다. 그는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을 보면 기준금리가 최소 2.50~3.00%는 돼야 하는 데 현행 기준금리 2.25%는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이런 측면이 부각될 경우 마음만 먹으면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고 했다.

김현욱 KDI 박사도 "경제상황만 보면 금리를 안올릴 이유가 없다"면서도 "7월에 금리를 한 번 올렸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금리를 인상할 경우 시장에 혼동을 줄 가능성이 있다"며 금리 동결을 예상했다.

김 박사는 "상반기 이슈가 됐던 문제들이 최근 들어 많이 희석되고 있어 8월 금통위에서는 특별한 변수가 별로 없다"며 "유럽 재정위기 문제와 글로벌 경제의 더블딥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도 많이 둔화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통위의 금리 결정시 MB정부의 친서민 정책이 고려할 만한 사안인가'란 질문엔 세 전문가 모두 고개를 저었다.

신 박사는 "친서민 정책과 매크로(거시) 정책 변수하고는 상관이 없다"며 "친서민 정책을 위해서는 햇살론 등과 같은 미시적인 수단을 사용해야지 국내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금리와 환율 등을 만지작거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박사도 "금리 정책은 특정한 계층을 타깃으로 하는 게 아니고 물가 상승 압력을 완화시킨다든 지 하는 전국민을 상대로 한 정책"이라며 "특정 계층의 대출 이자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 등은 금리 정책시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안 박사는 "서민의 부담 측면에서 생각해도 특정 계층의 대출 이자 부담을 고려해 금리를 올리지 않는 것은 맞지 않다"며 "만약 물가상승 압력에 선제 대응하지 못할 경우엔 서민 경제에 더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