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간 의견조율도 용이할 듯
이번 개각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경제팀이 유임된 것은 현재의 친서민과 중소기업 중시 정책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임투세액공제, 영리의료법인, 공기업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등 개별현안에서 재정부와 이견이 있던 장관들이 바뀜에 따라 정부 정책의 일관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친서민, 중소기업 위주 정책 기조 지속
윤 장관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에 취임해 한국경제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일 만큼 정책운용을 잘 해 온 점이 평가받아 일찌감치 유임 예상됐다.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주무장관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기도 하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서민전용 대출상품인 '햇살론' 출시를 진두지휘하면서 정부의 친서민 정책을 뒷받침해 왔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이처럼 재정과 금융을 책임지는 두 장관의 유임은 현 정부의 친서민, 중소기업 위주 정책기조가 변화 없이 지속될 것임을 예고한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의 교체는 다소 예상 밖이지만 이재훈 장관 내정자가 정통 지경부 출신 관료로 관련 업무를 꿰뚫고 있어 정책의 연속성에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장관 내정자가 참여정부 차관이면서도 현 정부에서 유임됐을 정도로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잘 이해하고 호흡을 맞춰 왔다는 점에서 정책수행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현동 국세청장 내정자 역시 현 정부와 코드가 잘 맞는 인물이어서 기존 경제정책실행에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달 말로 예정된 세제개편과 9월 물가안정 대책 및 청년고용 정책 등 친서민과 중소기업을 배려하는 정책을 한층 강력하게 전개해 나갈 전망이다.
부처간 경제정책 이견 조율에도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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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각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점 중 하나는 개별현안에서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재정부와 정책적 이견이 있던 장관들이 모두 바뀌었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영리의료법인 도입 등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놓고 윤 장관과 대립각을 세웠던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의 교체다.
재정부에선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가 "조직논리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겠지만 대단히 합리적인 분이라 건설적인 논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 섞인 반응을 보였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진 내정자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어 영리의료법인 도입 등의 문제를 잘 이해하고 있는 만큼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투세액공제를 놓고 재정부와 외견상 대립하는 모양새를 보였던 최 장관이 이재훈 내정자로 교체된 것에 역시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긍정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표를 의식해야 하는 정치인 출신 장관보다는 정통 관료 출신이 세제 등 산업진행 정책을 위한 정책적 판단을 하는데 나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국정전반을 두루 담당해 왔던 박재완 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됐다는 점 역시 정책현안에서 부처간 갈등의 소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여기에다 임채민 국무총리 실장 내정자가 정통 경제관료 출신이란 점에서 앞으로 경제정책조율이 한층 쉬워 질 전망이다.
또 다른 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번 인사에서 정책을 아는 분들이 대거 발탁돼 경제정책의 일관성과 부처간 이견조율이 훨씬 용이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