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취약기술에 외국인 투자시 '현금지원'

국내 경쟁력이 취약한 스마트그리드 기술 분야에 글로벌 기술선도 기업이 투자할 경우 현금지원 등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녹색성장, 신성장동력 분야 글로벌 기업이 연구개발(R&D) 센터를 국내에 지을 경우 현금지원 한도가 최대 30%에서 40%로 확대된다.

정부는 14일 과천청사에서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교육과학부 등 13개 부처 장관과 16개 시·도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외국인투자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서비스부문 외국인투자 활성화 방안'을 확정·발표 했다.

우선 그동안 제조업 중심으로 이뤄져 온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을 서비스 부문에까지 확대키로 하고, △지식서비스 △관광·레저 △물류·SCO·유통 △금융·교육·의료 등 4개 분야를 중점 유치분야로 선정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15년까지 600억 달러의 서비스 부문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이럴 경우, 15만 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함께, 서비스수지가 앞으로 5년 간 25억 달러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관광·레저산업 활성화를 위해 마리나항 개발에 초점을 맞춘 정부는 종합공사업자, 신탁업자 등으로 제한된 마리나항 개발 사업에 외국인투자기업의 참여를 활성화시킬 방침이다. 이를 위해 '마리나항만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국·공유지에 대해 외투기업과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외국인투자촉진법'도 바꾸기로 했다.

또, 고질적으로 부족한 중저가 숙박시설 확충을 위해 '관광숙박시설 확충지원특별법'(가칭)을 제정하고, 이미 진출해 있는 베스트웨스턴(미국), 이비스(프랑스), 토요코인(일본) 등의 증액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지식서비스 분야의 경우, 스마트그리드와 에너지절약전문사업(ESCO)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스마트그리드 분야는 제주실증단지사업 및 후속 거점도시 사업 등에 글로벌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키로 했다. 특히, 원격검침인프라, 전력망 관제시스템, 전력망 위상측정시스템 등 국내 경쟁력이 약한 기술 분야의 경우, 외국기업 투자 시 현금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ESCO분야는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설비투자 융자예산을 올해 1350억 원에서 2011년 3000억원으로 확대하고, 3000억원 규모의 ESCO융자기금을 새로 조성키로 했다. 또, 기업당 500억원, 사업당 150억원 등 융자 지원한도를 폐지하고, 대출자금 상환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새만금, 호남권 등 지역개발계획과 연계된 풍력 발전사업, 건축물 일체형 태양광 발전사업 등을 유치할 계획이다.

금융 분야는 글로벌 재무적 투자자(FI)의 국내 투자 활성화 및 중화·중동 등 신흥자본국의 국부펀드에 대한 맞춤형 투자 유치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신성장동력펀드, 모태펀드 선정 시 해외 FI에 가점을 부여하고, 테마섹, CIC 등 외국정부 펀드와의 공동 펀드 조성도 추진한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박영준 지경부 2차관은 "외국인 투자는 자원에 버금가는 '또 다른 형태의 에너지'"라며 "우리산업에 필요한 외국인 투자 유치노력을 적극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