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올해 1.3조원에서 내년 1조원으로 감액…환경 R&D 2355억원 지원
환경부의 내년 예산이 전년대비 2423억 원(5.4%) 증액된 4조7255억 원으로 정해졌다.
환경부는 30일 내년에는 '생명·생태가 살아있는 물환경 조성'과 환경산업·기후변화 대응 등 '저탄소 녹색상장' 분야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문별로는 상하수도 2조5321억원(환경예산의 53.6%), 수질 5300억원(11.2%), 자연보전 3991억원(8.4%), 대기보전 3021억원(6.4%), 환경정책 2962억원(6.3%), 폐기물관리 2637억원(5.6%)이 투입된다.
우선 4대강 사업에는 당초 마스터플랜에 따라 올해 1조3000억원에서 3000억원 감액된 1조원이 투입된다. 4대강 사업 지원금 감액은 지난해 만들어진 마스터플랜에 따른 것이다. 전국 주요 하천·호수 등의 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하수처리장 7650억원 등 물환경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환경 연구·개발(R&D) 투자를 올해 2142억원에서 내년 2355억원으로 확대한다. 또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환경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올해 54억원에서 80억원으로 늘린다.
국가온실가스통계관리 체계 확립에 신규로 59억원을 지원하고 온실가스 감축 인프라 투자에 87억원을 배정한다. 또 기후변화에 대한 국민·지자체의 적응 능력 배양에도 300억원을 투자한다.
폐기물을 에너지로 재활용하는 폐기물자원화 투자는 올해 758억원에서 내년 779억원으로 늘린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 자원이용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석면, 아토피 등 각종 환경위해 요인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석면피해구제기금 60억원과 석면 함유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 사업에 28억원을 신규 반영한다. 천식·아토피 같은 환경성 질환을 유발하는 원인 물질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친환경 건강도우미 사업도 5억원을 신규 반영한다.
생태자원의 체계적 관리와 현명한 이용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생태관광분야에 대한 투자는 올해 40억원에서 77억원으로 늘린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략적 재원 배분을 통해 '생명·생태가 살아있는 물환경 조성', '저탄소 녹색성장' 등 주요 국정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