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G20 의장국으로 책임 갖고 환율 문제 해결"
"주요 20개국(G20) 의장국으로 책임을 갖고 환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하겠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는 22~23일 G20 경주에서 열리는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출사표를 던졌다.
윤 장관은 국감에서 "이번 경주 회의에서는 프레임워크 세션에서 글로벌 불균형 의제가 논의되는데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환율 문제가 거론될 것"이라며 "의장국이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못하지만 여러 대안을 통해 접근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윤 장관이 환율전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이미 물밑작업에 나섰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윤 장관은 환율과 보호무역주의 대두 등 각 국 간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G20 회의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았다. 선진국이 의장국을 맡았다 하더라도 조율하기 쉽지 않을 정도로 상황적으로 매우 좋지 않다.
G20 서울 정상회의는 프레임워크, 금융안전망, 국제통화기금(IMF) 쿼터 개혁, 개발 아젠다 등 경제위기 이후 새로운 경제 질서를 모색하는 협력의 장이 될지 '환율전쟁터'가 될 지 갈림길에 서있다.
윤 장관은 지난달까지만 해도 환율전쟁이 G20에서 이슈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조심스런 입장을 유지했다.
하지만 이달 들어 환율 갈등이 더욱 첨예한 갈등 상황을 빚어내고 지난 8~10일 열린 IMF 총회에서도 이 같은 '환율전쟁'이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자 적극적인 중재에 나설 뜻을 밝혔다. 자칫하면 환율 갈등으로 우리 정부가 '코리아 이니셔티브'로 추진 중인 의제들을 합의도 못하는 상황이 올 것을 우려한 것이다.
이미 선진국들은 경상수지 흑자를 보고 있는 신흥개도국들에게 한목소리로 평가절상, 내수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신흥국들은 이 같은 선진국의 일방적인 해법에 반발하며 자국 통화를 방어하기 위한 전선에 나서고 있다.
태국은 해외 국공채 투자 이익에 대해 15% 세금을 매길 것이라고 발표했고, 브라질은 금융거래세(토빈세)를 2%에서 6%로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자국 통화가 과도하게 평가절상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환율을 둘러싼 갈등이 갈수록 첨예해지자 윤 장관의 어깨도 더욱 무거워졌다. 이번 경주 회의의 성공적 중재 여부에 따라 다음달 11~12일 열릴 G20 서울 정상회의의 위상이 결정되는 만큼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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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G20 내부에서 환율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실무진 차원에서 중재가 치열하게 이뤄지고 있는데다 미국과 중국 간에도 환율에 대한 화해 조짐이 일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 중국은 19일 기준 금리인상을 결정해 위안화 절상에 지속적으로 나설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하지만 선진국과 신흥국의 대리전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막판까지 양보에 이르지 못하면 환율전쟁은 결국 서울 정상회의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윤 장관의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다. 윤 장관이 어떻게 위기 상황을 조율해 낼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