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경상수지 이외에도 보호무역주의·기축통화·통화정책 등 다양한 논의 예고
"자유무역과 자유로운 투자 및 자본 이동에 대한 주요 20개국(G20)의 의지를 재확인한다. 새로운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조치 도입을 반대한다. 세계무역기구(WTO)의 도하개발아젠다(DDA)가 가능한 한 빨리 합의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전 세계 기축통화로 이용되는 통화를 발행하는 국가들은 국제통화체제 및 금융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특별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물가안정을 위한 중앙은행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회복이 시작된 국가들은 중립적 통화정책으로 조기에 변경해 글로벌 자본 흐름의 변동성을 줄이도록 한다."
8일 기획재정부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2일 발표될 '서울 정상선언'에 담길 것이 유력한 문구들이다. 이러한 이슈들은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시장 결정적 환율'(경쟁적 평가절하 방지)과 경상수지 가이드라인 등 민감한 사안에 밀려 관심권 밖에 있다. 그러나 향후 세계 경제 질서와 흐름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사안들이라는 평가다.
◇보호무역주의 배격=환율과 경상수지 가이드라인, 국가별 이행방안 이외에 글로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또 다른 한축은 보호무역조치 배격 원칙에 대한 G20 회원국들의 합의다.
지지부진한 도하라운드 협상이 G20 회의를 계기로 돌파구를 마련한다면 최근 보호무역기조가 형성되고 있는 세계 경제 질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정부는 서울 정상선언에 새로운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 조치 도입을 반대하는 '스탠드스틸(stand still)' 원칙과 도하라운드 합의를 담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 중앙은행 역할과 기축통화국 책임 부각=정상들은 물가안정과 글로벌 변동성 완화를 위한 중앙은행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는 국가들에게는 글로벌 외환시장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중립적 통화정책(금리인상과 시중에 풀린 통화 회수) 조기시행에 나설 것을 권고하고 이를 통해 물가 관리 중요성을 언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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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비롯한 기축통화국의 책임론 강화도 서울 선언에서 불거질 전망이다. 이 같은 논의는 양적완화를 계기로 더 비중이 크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결국 특정 국가의 통화(달러)가 기축통화로 사용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다루는 통화체제 개편으로 직결된다.
서울 정상회의에서 제기된 기축통화 의제는 내년 프랑스 정상회의로 자리를 옮겨 논의를 지속한다. 금융안정위원회(FSB)와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추진 중인 금융개혁의 구체적 시한도 정한다. 저개발국의 경제 성장과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투자 확대, 직업 훈련, 중소기업 자금 지원 방안, 식량안보 등도 서울 정상회의 성과로 기록될 전망이다.
◇재정적자 감축 재확인=최근에는 재정위기에 대한 위기감이 다소 줄어들었지만 지난 6월 토론토 정상회의 때만해도 쟁점 이슈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토론토의 뒤를 이어 국가 재정건전성을 달성하기 위해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 이행 사항도 구체화돼 내수 회복 속도와 국가적 상황에 맞춘 차별화된 처방이 제시될 예정이다. 재정적자 감축은 주로 일본, 유럽 등 재정이 악화된 선진국들을 대상으로 처방된다.
선진국들은 2013년까지 재정적자를 최소한 절반으로 줄이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도 2016년까지 일정수준으로 감축하는 목표도 재확인한다. 세제개편과 건전성 감독 강화 등의 원칙도 제시될 전망이다.
◇ 신흥국 반발 무마 관건=신흥국들은 G20의 의제들이 신흥국들에게만 과도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신흥국들은 경상수지, 환율 등 대부분 이슈들이 신흥국을 타깃으로 삼고 있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경상수지 관리제와 함께 외환보유액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문제도 논의됐지만 이 역시 신흥국들의 불만이 커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현재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은 신흥국과 독일 등 일부 선진국의 반발로 서울 정상회의에서 구체적 수치를 정하지 못할 것이란 비관론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