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수지 관리제·개별국 정책대안 등 글로벌 불균형 해결 자신감 표현
이명박 대통령이 3일 기자회견에서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환율 가이드라인'에 대한 합의가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G20 경주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합의된 내용보다 구체화된 글로벌 불균형 해법이 서울 회의에서 나올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환율 가이드라인'은 △시장 결정적 환율 △경상수지 관리목표의 예시적 가이드라인 △그룹별·국가별 정책 대안 △외환보유액 적정 규모 제한 등 지금까지 논의된 글로벌 불균형 해법을 총망라한 것이다.
G20 경주회의 코뮤니케(공동선언문)에서는 글로벌 불균형에 대한 큰 틀의 해법으로 '시장 결정적 환율'과 더불어 경상수지를 일정 수준에서 관리하자는 '예시적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 그리고 글로벌 불균형을 막기 위한 5개 그룹별(선진 흑자국, 선진 적자국, 신흥 흑자국, 신흥 적자국, 원유 수출국) 정책 대안도 논의됐다.
"보스들이 할 일을 별로 남겨두지 않았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의 발언은 오는 11~12일 열리는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경주 회의 보다 일보 진전된 합의를 이끌어 낼 것이란 자신감을 드러냈다.
'시장 결정적 환율'은 지난 6월 토론토 G20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시장 지향적 환율' 보다 한 발 더 나아간 내용으로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배제를 강조한 것이다. 정상들이 '시장 결정적 환율' 이행 의지를 강조한다면 수출 확대를 위한 무분별한 환율 평가절하 경쟁이 자제되는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경상수지 관리제'는 경상수지를 국내총생산(GDP)의 일정수준으로 관리하자는 방안이다. '경상수지 관리제'는 당초 수량적 규제로 제안됐지만 독일 호주 등 일부 회원국들의 반발로 자율성을 부각시킨 '예시적 가이드라인'으로 최종 합의됐다.
'예시적 가이드라인'은 관리목표에서 벗어날 경우 자율적으로 목표에 가까워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일종의 느슨한 지침이다. 정상회의에서는 경상수지 관리 목표 수치에 대한 구체적 수치가 제시될지가 관건이다. 구체화된다면 경상수지를 GDP ±4% 수준이 유력하다.
이와 관련,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4%라는 수치는 각 국으로부터 경상수지 목표를 받아 분석한 결과 대부분 국가들이 경상수지 흑자를 4% 이하로 줄이겠다고 했고 적자국도 -4% 이하로 내려가면 힘들 것이라고 해서 공통된 분모를 뽑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균형 해소의 핵심인 국가별 정책 처방도 윤곽이 드러났다. 한국에는 서비스 산업 육성, 여성 등 노동시장 참여율 개선, 회복력 향상(금융개혁 등 체질개선), 생산성 향상 등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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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저축확대 등 과소비 억제책과 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고용 세제혜택 부여 등이 처방됐다. 중국에는 사회안전망 확대(소비 확대), 소득배분 구조개선 등을 주문했다.
글로벌 금융안전망과 연계해 외환 보유액을 적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글로벌 금융안전망이 갖춰질 경우 과도한 외환보유액을 보유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점도 반영, 글로벌 안정망 구축 합의와 동시에 추진될 수 있는 사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