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전력 강화에 4207억원 증액…4대강 사업 예산 사실상 정부안 그대로 통과
북한의 연평도 도발로 국방력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면서 내년 국방 예산이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보다 1236억원 늘어나는 선에서 결정됐다.
국회는 연평도·백령도 등 서북도서 전력 및 타격전력 보강을 위해 K9 자주포, 대포병 탐지레이더 추가 구입에 4207억원을 증액키로 했다. 논란이 컸던 4대강 사업예산은 사실상 정부안이 그대로 반영됐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2011년 예산안(총수입 314조6000억원, 총지출 309조6000억원)'에 비해 총수입은 2000억원, 총지출은 5000억원 감액한 수준에서 내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총수입은 올해 290조8000억원 대비 8.1% 늘어난 314조4000억원, 총지출은 올해 292조8000억원 대비 5.5% 늘어난 309조1000억원으로 결정됐다.
정부예산안과 비교해 총지출이 총수입보다 더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재정건전성 개선 효과도 나타날 전망이다. 내년 국가채무는 정부예산안에 기초해 산정한 436조8000억원 보다 1조3000억원 감소한 435조5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중도 정부안(35.2%)에 비해 35.1%로 낮아질 전망이다. 내년 국가 관리대상수지(재정수지) 적자규모도 25조3000억원(정부안)에서 25조원으로 3000억원 줄어든다.
분야별로 북한의 연평도 도발로 국방 전력강화라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내년 국방 예산은 정부안 대비 1236억원 늘어난 31.4조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대비 국방비 증가율이 5.8%에서 6.2%로 0.4%포인트 상향 조정된 것.
여·야 간 논란이 컸던 4대강 예산은 정부안(3조2800억원) 대비 2000억원 감액한 3조800억원으로 결정됐다. 보·준설 등 주요 공정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지원하되 자전거도로 등 시급성이 떨어지는 일부 예산을 조정한 것이다. 정부안이 대부분 반영된만큼 내년에도 4대강 사업은 차질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연평도 등 서해 5도 주민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주민대피시설 확충(344억원), 정주생활지원(60억원), 응급환자 이송 전용헬기 도입(15억원) 등을 내년 예산에 신규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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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분야는 정부안보다 1214억원 증액키로 했다. 전국 6만여개 경로당에 동절기 난방비를 436억원(개소당 월 30만원씩 5개월간) 지원하고, 노인 요양 및 양로시설의 신축·증개축 지원을 15개소 70억원으로 확대한다.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저소득층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규모를 정부안(750억원) 대비 60억원 늘린 810억원으로, 대학시간강사 시간당 단가도 정부안 5만2500원에서 6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