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발목 잡힌 한국 경제의 미래

정부가 경제체질 개선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 등을 위해 야심차게 추진 중인 사안을 국회가 발목을 잡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미래성장 동력의 핵심인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은 각종 이익집단의 반발과 국회의원 간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2~3년째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상시 보조금으로 전락해버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폐지하려던 시도도 국회의 반대로 2년째 무산됐고, '오일머니' 유치를 위해 추진됐던 이슬람 채권(수쿠크) 발행도 국회에 의해 좌절됐다.

12일 국회,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향후 우리나라 경제의 미래를 이끌 신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서비스 선진화 정책 관련 의료법, 약사법 등 10개 법안이 2~3년째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법안은 2008년 11월 황우여 의원이 발의했지만 지금껏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원격진료 허용, 의료법인 합병허용, 의료법인 부대사업 허용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4월 정부입법), 약국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2008년 11월 유일호 의원 발의), 제주도내 국내 투자병원을 허용하는 제주특별자치도법 등도 감감무소식이다.

의료법인의 채권 발행을 허용하는 의료채권법 개정안(2008년 10월 정부입법), 특허침해 소송시 변리사의 공동대리를 허용하는 변리사법 개정안(2008년 11월 이종혁 의원입법)도 마찬가지다.

이는 표심을 의식해야 하는 국회의원 특성상 각종 전문자격사 이익단체의 반발을 무마하기 어렵다는 점이 반영된 것이다.

이들 법안이 내년 상반기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이명박 정부가 핵심 정책으로 추진 중인 서비스 선진화 정책은 사실상 이번 임기에서 이뤄지지 못하게 된다. 미래 성장동력의 한 축을 잃어버리는 셈이다.

이 경우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영리의료법인 등의 방안의 부처간 협의도 진전을 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국회 역시 미래성장을 가로 막는 걸림돌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뿐만 아니다. 고소득자 세금 탈루를 막기 위한 세무검증제도 도입은 물론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추진됐던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도 국회 반대로 무산됐다. 이슬람채권 발행 허용도 테러자금으로 유용될 수 있다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 일부 의원의 종교적 편향성이 반영됐다는 관측이다.

이처럼 국회가 사사건건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의 발목을 잡자 정부의 국회에 대한 불만도 커지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국가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인데도 2~3년째 국회에서 낮잠만 자고 있는 법안들이 있어 서비스 산업 선진화가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각종 이익단체의 로비에 넘어가고 국익보다 지지기반의 이해관계를 앞세우고 있는 국회를 어떻게 봐야할지 난감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