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정부정책방향] 가계부채 총량관리제
정부가 한국경제의 잠재적 위협요인인 가계부채 해결에 적극 나섰다. 금리상승 등으로 저소득층의 가계부채가 수면위로 부상할 수 있어 '폭탄' 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
정부는 14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거시경제 건전성강화를 위해 가계부채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침을 밝혔다. 가계부채 총량관리와 대출구조 개선, 금융신상품 도입 등을 통해 가계부채 해결의지를 드러냈다.
먼저 정부는 내년도 가계재출 증가율을 경제성장률 이내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불필요한 가계대출을 억제해 가계부채가 느는 것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윤종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한국경제의 체질 개선 차원에서 가계부채 증가율이 실물경제 성장속도보다 빠르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가계부채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가령 경제가 5% 성장하면 가계부채도 가급적 이 범위 내에서 관리하도록 금융회사에 협조를 요청한다는 설명이다.
가계대출구조도 개선키로 했다. 이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의 장기·분할상환형·고정금리부 비중을 늘리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 은행별로 대출구조 개선계획을 세워 이행하도록 금융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중금리가 오를 때 변동금리부 대출의 급격한 이자부담 증가를 덜어줄 수 있는 금융 신상품 개발도 장려키로 했다. 미국이나 영국 등처럼 대출금리 변동 폭을 일정 수준에서 제한하는 '금리 캡(Cap)' 상품을 도입하겠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공개적으로 이 같은 방침을 밝힌 것은 가계부채 문제가 더 이상 미를 수 없을 정도로 위험수준에 도달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6월 말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877조7000억 원. 이 중 주택담보대출은 364조1000억 원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009년 기준으로 153%나 된다는 점이다. 일본(135%), 미국(128%), 독일(98%) 등 주요 선진국보다 높다. 그만큼 우리나라 가계가 금리인상 위험에 상대적으로 많이 노출돼 있다.
재정부도 이날 '2011년 경제전망' 자료에서 우리나라의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미국 일본은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다고 인정했다. 특히 금리 상승시 부채비율이 높고 소득기반이 취약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은 높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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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거시경제연구부장은 "그동안 가계부채의 심각성에 대해 상반된 지표들이 나와 정부와 감독 당국이 소극적으로 대응한 측면이 있다"며 "금리인상이 잇따를 경우 가계부채 부담이 현실화될 수 있는 만큼 선제적인 부채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