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복지 포퓰리즘은 문제 해결책 아니다"

李대통령 "복지 포퓰리즘은 문제 해결책 아니다"

박영암 기자
2011.01.03 10:50

[신년사]

이명박 대통령은 " 인생 100세를 기준으로 사는 시대로 접어들었다"며 "모든 국가 정책의 틀도 이에 맞춰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새로운 10년, 세계일류국가를 향해 도약합시다'라는 주제의 신년특별연설을 통해 "30여 년간 직장을 다닌 사람이 퇴직 후 그보다 더 긴 시간을 살아야 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고령화와 양극화가 함께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령화와 동시에 진행되는 양극화에 대안으로 '‘삶의 질의 선진화’를 제시했다. 개인이 태어나서 노후까지, 생애주기에 맞게 자아실현과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자는 얘기다.

이 대통령은 또한 "금년 전체 예산 중 복지 예산의 비중과 규모는 사상 최대"라며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맞춤형 복지'로 혜택을 제공하지만 한정된 국가 재정으로 무차별적 시혜를 베풀고 환심을 사려는 복지 포퓰리즘은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복지 포퓰리즘은 재정 위기를 초래하여 국가의 장래는 물론, 복지 그 자체를 위협하고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에게 돈을 쓰느라 꼭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가로막는다는 게 이 대통령의 인식이다.

이 대통령은 맞춤형 복지에 대한 강조와 함께 "모든 분야에서 삶의 질을 개선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며 "그 일환으로 정부는 근로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기존 산업공단을 재창조하여 “일하며 배우고, 문화생활도 누리는 복합 공간”으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족이야말로 행복의 원천이라는 인식과 실천이 확산되도록 정부는 시민사회와 함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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