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물가안정 기조를 확고히 하는 방향으로 거시정책 기조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7개 부처와 합동 '물가안정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장·단기 물가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합동 비상물가대응체제를 구축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다음은 윤증현 장관을 비롯한 7개 부처 장관의 일문일답.
-지방공공요금을 올리지 않으면 지자체에 500억원 재정지원 한다고 했는데 충분한 유인이 될 수 있나?
▶(맹형규 행안부 장관)500억 원 인센티브 자금 중에 250억 원은 기재부의 광특 회계이고, 행안부에서 관리하는 것은 250억 원이다. 250억원 중 200억원은 지방공공요금을 상반기에 올리지 않음으로써 나을 수 있는 2차 보존이나 손실부분에 대한 보존을 해 주는 것이다. 나머지 50억원은 공공요금을 잘 관리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인센티브로 활용하는 자금이다. 충분한 금액은 아니지만 지난해의 경우에는 10억원에 불과했다. 이번에 25배로 올린 것이다.
-공공요금 동결 궁극적으로 안올리는 게 아니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혁신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 원가절감을 위한 경영혁신이라는 부분이 빛을 발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불가피하게 반영돼야 할 구조적 원가상승요인 부분은 가능하면 경영계획을 통한 원가절감 노력을 통해 줄이되 현실화해야 될 부분은 경제상황 등을 봐가면서 국민생활의 부담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할 것이다.
-물가관리에만 초점이 맞춰지면 시장의 효율적 작동을 헤칠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공정위의 본래 업무는 공정거래법 등 관련규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다. 공정위 본연의 업무 중 하나가 경쟁촉진 업무인데 경쟁촉진업무는 가격하락, 품질향상, 서비스개선도로 나타난다. 우리가 가격안정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은 경쟁촉진업무와 관련되는 본연의 업무다.
-지난해 전세값이 급등했을 때는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말했는데, 지금은 상황 인식이 바뀌었나?
▶(정종환 국토부 장관)집값 안정에 따라 전세 선호 현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식의 차이는 아니다. 다만 8.29 대책 이후 매매 거래도 늘어나고 있어 전세수요에서 매매수요로 전환되면 전세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번에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모든 대책은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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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 규제 완화 3월 종료를 앞두고 있다. 추가적 대책은 없나?
▶(윤증현 장관)8.29대책은 3월 말까지로 유효하다. 아직 3개월 가까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여러 상황을 감안해서 관계부처간의 협의가 있을 것이다. 현재 단계에서는 아직 단정적으로 말하기 이르다.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전세시장의 안정 쪽으로 경제가 운용될 것이다.
-채소류 가격이 언제 하향 안정세에 접어들까?
▶(김재수 농식품부 1차관)한파가 이렇게 지속된다면 배추나 특히 겨울배추 물량에 차질이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한다. 조만간 회복되면 적절한 시기에 안정될 것이라고 여겨진다. 특별히 월동배추에 대해 비축하고 있다. 큰 차질이 없을 것이다.
-대학 등록금 인상 요인 재정효율화로 흡수할 수 있나?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대학의 등록금인상요인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재정효율화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국립대학 재정회계특별법을 지금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는 상황이다. 가능하면 빨리 그 법이 통과되도록 해서 회계제도도 많이 선진화해야 한다. 또 교과부에 재정회계 운영분석 태스크포스를 설치해서 대학의 재정상황 등을 데이터를 통해 연구·분석하고, 이를 통해서 대학에 컨설팅하거나 지원하는 방안도 지금 모색을 하고 있다.
-공정위의 경쟁 촉진 방안, 실질적인 대책은?
▶(김동수 위원장)최근과 같은 물가불안 시기에는 가격의 동조적 인상이나 편승 인상으로 인해서 인상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정당하게 가격인상 요인이 있으면 당연히 올라야 한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과다한 인상을 하면서 담합이나 여러 가지 불공정거래, 행태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법 등을 적용할 수 있는가를 파악하겠다는 뜻이다.
아울러 전반적인 분위기를 경쟁이 효과적으로 촉진하게 함으로써 가격이나 품질이 제고돼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
-유가가 90달러를 넘어간다면 대책은 있는가?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유가는 국제가격이나 환율에 상당히 의존하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어렵다. 그러나 제한된 범위이지만 주유소 간 가격경쟁 확대, 정보공개, 경쟁 촉진 시책 도입, 시장 모니터링 강화 등의 대처를 하겠다. 또 소비절약이 결국은 중장기 대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