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번에 이례적으로 피랍된 삼호주얼리호 인질 구출을 위한 군사 작전을 벌인 것은 해적들과 협상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피랍 사태가 해결에 당부한 데 이어 현장에 군함을 급파한 것은 이러한 의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다만 선원들의 안전을 담보로 한 과잉 대응이라는 논란도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다.
"협상은 없다" 강한 의지 천명=정부는 지난 15일 삼호주얼리호가 피랍 된 이후 외교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갖고 협상은 없다는 입장에 의견을 모았다. 자연히 해적들에 석방금을 지급하는 일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같은 방침에는 한국 선박의 피랍이라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인질들의 몸값을 지불하는 구출 방법이 오히려 한국 선박이 돈이 된다는 인식을 심어줘 해적들의 집중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청와대는 지난 16일 이명박 대통령이 피랍된 삼호주얼리호와 관련해 곧바로 "피랍사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지시했다.
사태 해결에 노력하라는 완곡한 표현이었지만 사실상 군사 작전도 배제하지 말하는 의미라는 게 정부 당국자들의 전언이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삼호주얼리호 피랍 이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실을 수차례 찾아 현황을 보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정부는 한국 선박 피랍 사건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번 사건을 신속하고 엄중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구출 작업 과정에서 선원들의 안전을 우선 최우선 순위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일벌백계 효과 불구 과잉 대응 논란 여전= 군이 삼호주얼리호 선원 전원을 구출하면서 정부로써는 소기의 성과를 거둔 셈이다. 이번이 과거 피랍 선박 중 첫 군사작전이라는 점도 이러한 효과를 더욱 극대화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해적들과 협상하지 않는다는 국제적인 공조에 보조를 맞췄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온다. 그 동안 한국 정부는 원칙적으로 해적들과 협상 불가 방침을 고수하던 프랑스나 러시아, 미국 등 선진국들로부터 국제 공조에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압박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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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과잉 대응 논란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이번에 선원들이 모두 구출됐지만 군사작전 도중 수차례 교전이 있었고 해적 8명이 사살됐다. 자칫 선원들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