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세부담 급격히 올리기 어렵다" 연장 시사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가능성을 시사했다. 올해 말로 일몰되는 제도로 아직 폐지 여부가 결정되지도 않았지만 직장인들을 중심으로 폐지 반대 움직임이 거세게 일면서 대략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1일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인한 감면액이 약 1조5000억원 정도 된다"며 "당장 없앤다면 근로자들의 충격이 커 신중히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일몰되는 비과세·감면제도가 41개로 올해 상반기 검토해 8월 세법개정안 발표시 반영할 예정이지만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급격히 올리는 제도는 쉽지 않다"고 말해 연장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1999년 김대중 정부 시절 처음 도입돼 그동안 4차례에 걸려 연장돼 왔다. 지난 2009년 2년이 연장돼 2011년 말 일몰될 예정이다.
하지만 올해 이 제도가 일몰된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인터넷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급속히 확산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이 지난 9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신용카드소득공제 폐지서명 운동’은 10일 오후 3만4000명을 넘어섰다.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연장되더라도 공제 한도가 유지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도입한 배경인 거래 투명성 확보라는 정책적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됐다고 보고 있어 그동안 공제한도를 축소해 왔다.
한편 국세청과 한국납세자연맹 등에 따르면 소득공제 제도가 폐지되면 직장인의 40%의 세부담이 증가하고 2012년 귀속 납부할 근로소득세부터 총 1조1818억 원을 더 내야 할 것으로 추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