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제도 전면 손질..예비딜러 선정해 경쟁 촉진·인센티브는 축소
국고채전문딜러(PD; 프라이머리 딜러)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일종의 2군인 '예비국고채전문딜러' 제도가 신설된다. 1년간의 실적을 평가해 우수한 예비국고채전문딜러는 PD로 승격하고 실적이 부진한 PD는 예비국고채전문딜러로 강등된다. 또 국채시장이 크게 활성화된 만큼 PD들에게 부여했던 인센티브는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당장 20개 PD사 중 15개사에게 부여하던 금융지원은 상위 5개사에게만 제공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국고채전문딜러 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해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국고채전문딜러는 국고채를 우선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대신 국고채 유통시장에서 시장조성자로서의 의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국고채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1999년 도입됐다. 재정부는 국채시장이 활성화됐지만 PD 제도는 과거 제도의 근간을 그대로 운영해 여러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제도 개편을 추진해 왔다.
우해영 재정부 국채과장은 "PD 지정 취소가 최소한도로 규정돼 있어 진입과 퇴출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했고 인센티브도 과도하다는 판단을 했다"며 "99년 제도 도입 후 가장 큰 변화"라고 밝혔다.
우선 예비국고채전문딜러(PPD) 제도가 신설된다. PD 지정을 희망하는 금융기관 중 PD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PPD로 지정하고 일정 수준의 의무와 권한을 부여한다. PPD에게는 국고채 입찰 참여 기회와 함께 유통 및 시장조성의무도 동시에 부여하고 다만 비경쟁인수권한, 국채금융지원 등의 인센티브는 주지 않는다.
연간 유통 및 시장조성실적 등을 기존 PD사들과 비교 평가해 실적이 우수한 PPD는 PD로, 실적이 부진한 PD는 PPD로 전환하는 PD·PPD간 승강제를 운영키로 했다. 매년 11월에 PPD 신청을 받아 12월에 PPD를 지정하고 매년 1월 PD·PPD의 실적을 평가해 3월에 새로운 PD를 지정한다. 다만 올해는 제도 도입 첫해인 만큼 3월에 PPD 신청을 받아 4월에 PPD를 지정하고 승강제는 올해 실적을 바탕으로 내년부터 시행된다.
PD에 대한 평가기준은 강화되고 인센티브는 축소된다. 현행 규정상 낙찰금리+3bp 내에 응찰한 금액은 모두 인수실적으로 인정했지만 실제 국고채를 인수한 PD를 우대하기 위해 최고낙찰금리+3bp내 실적은 50%만 인정키로 했다. 또 장기국채선물시장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PD 실적 평가시 10년 국채선물 시장조성 및 거래실적에 대한 배정을 현행 5점에서 8점으로 상향 조정했다. PPD의 PD 전환 평가에도 장기국채선물 시장조성자 여부를 반영한다.
PD에게 부여하던 금융지원은 현행 상위 5개사 단위로 15개사에 차등지원하던 방식에서 올 하반기에는 상위 5개사에만 주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매년 2조원 수준이던 금융지원 규모는 올해부터 1조원으로 줄어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