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號 복지정책의 근간은? 일하는 복지!

"보리는 망종(芒種) 전에 베야 한다." 정부가 우후죽순처럼 불어 닥치는 포퓰리즘 바람에 나라 곳간은 물론 애써 경작해온 복지 기반조차 쓰러질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경고했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8일 한국국제경제학회·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공동 주최한 하계정책학술포럼 기조연설에서 "향후 복지정책은 재정적으로 감당이 가능하고 일을 통한 탈빈곤을 촉진하며, 수요자의 욕구와 부담능력에 맞는 도덕적 해이가 없어야 한다"고 이 같이 말했다.

임 차관은 이날 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일을 통한 복지 △사회안전망 내실화 △지속가능한 복지 △효율적인 맞춤형 복지 등 4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그가 언급한 복지 정책 방향은 새로 경제수장으로 취임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의 복지 철학을 반영하는 것이다.

박 장관은 지난 2일 취임한 이후 줄곧 스파르타의 300전사처럼 무상복지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혀왔다. 대신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로 복지 기반을 확대할 것임을 언급하며, 고용 친화적인 경제정책을 강조해왔다. 재정부 관계자도 "이날 임 차관의 복지정책 연설에는 박 장관이 취임 후 강조하려는 내용들이 담겨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임 차관은 이날 "최고의 복지는 '안정된 일자리'"라며 "견실한 성장을 통해 안정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세제 등 경제정책과 제도를 고용 친화적으로 바꾸는 노력을 제고하고 취약계층의 어려운 고용여건을 감안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민간 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선진화와 신성장동력 확충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하는 복지'를 기조로 '근로연계복지' 체계를 구축해 일하는 사람들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사회안전망 내실화를 위해서는 "비정규직 등 사회보험 미가입자와 복지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임 차관은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해서는 "현 세대와 미래세대가 함께 복지를 향유할 수 있도록 복지재정 기반을 확고히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끊임없는 복지확대 요구와 재정건전성 확보라는 딜레마 속에 경제 수준과 재정여력 내에서 서민과 취약계층의 복지를 확대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는 것이다.

꼭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맞춤형 복지'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고소득층까지 획일적으로 포괄하는 무상복지는 자칫 서민들을 위한 복지 재원만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제시된 정부의 복지정책의 4가지 원칙은 박 장관이 던지는 복지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셈이다.

"무상복지는 결코 안 된다. 대신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복지에 나서되 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홀로 설 수 있는 자립 의지를 북돋우겠다"는 것이 박재완 장관이 생각하는 복지정책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