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세법개정안]감세 철회로 재정건전성 강화에도 무게
정부는 2011년 세법개정안의 방향을 △일자리창출 및 성장기반 확충, △서민·중산층 생활 지원, △공정사회 구현 및 재정건전성 제고, △조세체계 합리화 등 4가지로 설명했다.
하지만 이 4가지 방향도 크게 보면 '공정'과 '공생'으로 요약할 수 있다. 공정과 공생 모두 이명박 정부가 집권 말 국정 화두로 제시한 개념들이다. 이번 세법개정안의 핵심인 '일감몰아주기 과세', '고용창출 지원 세액공제'는 각각 '공정'과 '공생'을 대표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세법개정안은 글로벌 재정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공생발전을 통해 선진경제로 발돋움하기 위한 첫 번째 종합대책"이라며 "이달 말 발표될 2012년 예산안, 12월 발표할 2012년 경제정책방향의 1편격"이라고 말했다. 세법개정안의 정신을 앞으로 나올 예산과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뒷받침하겠다는 의미다.
◇부의 편법 상속·체납자 관리 강화 통한 공정과세= 세법개정안의 핵심 중 하나인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공정과세의 상징이다. 정부는 지난 3월 말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공정사회 추진회의'를 열고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핵심과제로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제시했다. 이후 적지 않은 논란이 일었지만 정부가 입법을 강행키로 한 것은 그만큼 '공정'이라는 이번 세법개정안의 색깔을 드러내려 했음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을 확대하는 등 체납자 관리를 강화한 것도 공정과세 차원이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비영리법인에 대한 인건비 관리 강화 방안이다. 그동안 기업이 출연해 설립하는 사학재단, 장학재단 등은 각종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어 편법증여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정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비영리법인의 인건비 한도를 설정하고 한도초과 금액은 법인세, 상속증여세 등을 과세할 방침이다.
◇일자리 창출 통해 공생 발전=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세법개정안을 만들겠다고 강조해 왔다. 그리고 실제로 세법개정안에는 일자리 창출을 지원 방안이 다수 담겼다.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고용증가 인원에 비례해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창출세액공제로의 전환, 채용을 늘리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층의 근로소득세 면제 등이 대표적이다.
독자들의 PICK
지금 3,658명 읽는 중
마이스터고 졸업생 채용시 세액공제 한도를 높여준 것, 마이스터고 재학생에게 기업이 지급하는 훈련수당 세액공제,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에도 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적용키로 한 것 등도 같은 맥락이다.
근로장려세제(EITC) 대상 및 지급금액 확대,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를 쓰면 소득공제율을 인상 적용 등 서민생활 지원을 위한 세법개정도 큰 맥락에서 공생의 범주에 포함된다.
◇재정건전성 확보 위해 대기업·고소득 감세 철회=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가 철회된 것도 이번 세법개정안의 특징이다. 물론 정부가 여당의 요구에 밀린 형식이었지만 재정건전성을 고민해야 하는 정부로서는 나쁠 건 없다는 평가다. 정부가 지금까지 보여 왔던 확고한 감세 원칙에 비해 '순순히 백기'를 든 것도 이 같은 계산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또 올해 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42개 비과세, 감면 조치 중 10개를 폐지하고 2개는 축소해 연장키로 했다. 김치본드 과세, 신종금융상품 과세 근거 신설 등은 모두 세수 기반 확충을 위한 조치들이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2015년까지 총 3조5000억 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세부담은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은 3000억 원 감소하는 반면 고소득자와 대기업은 3조80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