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울시 대형마트 품목제한 재검토 해야"

정부 "서울시 대형마트 품목제한 재검토 해야"

뉴스1 제공 기자
2012.02.15 17:29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정부는 서울시 의회가 15일 발의한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SSM) 특정 품목 판매제한'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날 "현재 각 지자체에 위임된 것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이라며 "추가적으로 판매품목을 제한할 수 있는지는 시간을 갖고 논의해봐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요즘 논의가 많이 되는 사안인 만큼 별 다른 논의없이 선뜻 답하기 어렵다"고 조심스럽게 답했다.

한편 서울시의회의 김문수(민주당·성북2), 서윤기(민주당·관악2) 의원은 최근 대형유통기업 등의 영업활동으로 인근 중소유통기업과 소상공인이 특정 품목에 대해 영업상 중대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대형마트 특정품목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서울시 유통업 상생렵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시장이 지역 유통업에 대한 실태조사와 분석을 통해 권역별 대형유통기업 등의 입점 적정비율과 총량을 공표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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