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고강도 성명 北 3차 핵실험 막을까

지난 1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인 '광명성 3호' 위성 발사에 대해 신속하게 고강도 의장성명을 내놓으면서 북한이 3차 핵실험을 단행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당국은 일단 북한이 두 차례 로켓 발사 후 핵실험이라는 전례를 되풀이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의장성명에 처음으로 추가 도발 시 자동적으로 고강도 대북 조치를 취하는 '트리거(방아쇠) 조항'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북한이 유엔의 고강도 제재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안보리는 의장성명에서 트리거 조항에 따라 북한이 로켓이나 미사일을 추가로 발사하거나 핵실험에 나서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분명히 명시했다. 유엔 한국 대표부 등 외교채널을 통해 북한의 3차 핵실험을 염두에 두고 트리거 조항 마련을 요구한 것이 상당부분 반영됐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특히 이번 트리거 조항은 안보리 순회 의장국인 미국이 제시한 의장성명 초안에 포함시킨 것이다. 하지만 북한의 우방국으로 트리거 조항에 사실상 반대해온 중국은 물론 러시아가 찬성 입장으로 돌아서 의장성명에 포함됐다. 따라서, 중국과 러시아도 향후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한 고강도 제재에 제동을 걸 명분이 없다는 지적이다.

북한은 앞서 지난 2006년 7월 장거리 로켓인 대포동 2호 발사했다. 이후 유엔 안보리가 같은 달 유엔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1695호를 채택하자 3개월 뒤인 10월 1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2009년 4월에는 장거리 로켓인 광명성 2호 발사 이후 한 달 뒤인 5월 2차 핵실험을 단행한 바 있다. 역시 안보리가 로켓 발사 후 8일 만에 강도 높은 의장성명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이번 의장성명의 트리거 조항은 과거와 달리 처음으로 국제사회가 모두 북한의 추가 도발 시 강력한 추가 제재를 취한다는 데 합의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러시아는 물론 중국마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반대 입장을 밝혀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하는 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 붙였다.

대북 전문가들도 큰 틀에서는 이러한 의견에 상당부분 공감하고 있다. 다만 여전히 북한의 핵실험 철회와 강행 전망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제사회의 반발이 거세질 수록 핵 개발 시위의 강도가 세지는 북한의 과거 '벼랑 끝 핵 전술'을 감안하면 여전히 핵 실험 가능성이 비등하다는 분위기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향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 등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면서 추가 도발 철회 가능성을 언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면서 직간접적으로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을 수용할 수 없다며 핵실험 등 추가 도발 가능성을 시사하는 외교 전술을 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