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경기가 악화되면서 조세 수입에 이어 세외 수입마저도 정부 계획에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불과 1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계획만 거창하게 세운 정부는 3년 연속으로 세외수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대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리포트 >
<7월 19일 MTN단독보도 영상>
"경기가 악화되면서 세수 확보에 차질이 심각한 것으로 MTN 취재결과 드러났습니다. 애초에 올해 경제성장률을 4.5%로 낙관한 것부터가 잘못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기가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세수 확보뿐만 아니라 세외수입까지 비상이 걸렸습니다.
<CG>MTN이 민주통합당 설훈 의원실을 통해 단독 입수한 자료를 보면 상반기까지 세외수입 실적은 13조 7,900억원에 그쳤습니다. 연간 28조 2,552억원을 계획했던 것에 비하면 48.8%에 불과한 것입니다.
계획에 가장 크게 못 미치고 있는 것은 유가증권 매각입니다.
<CG>올해 안에 기업은행 1조 230억원, 산은금융지주 8,808억원 어치를 매각할 계획했지만 정부는 두 은행 주식을 단 한주도 팔지 못했습니다. 이렇다보니 유가증권 매각대금으로 1조 9,790억원을 잡아놨지만 상반기까지 633억원, 예산 대비 3.2% 매각하는 데 그쳤습니다.
국가가 보유한 토지 즉, 국유지를 3조 1,054억원 규모로 팔겠다던 계획도 실제로는 7,690억원, 24.8%에 그쳤습니다. 3조 2,702조원 계획한 벌금과 과태료 등 수입도 41%(1조 3,431억원)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CG>12일 기자실을 찾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외수입을 묻는 질문에 "부진하다"고 단박에 인정하며, "어떻게든 목표를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주당 2만원에도 팔지 못한 기업은행 주가는 최근 만 2천원대로 떨어져 있고, 산업은행 기업공개(IPO)는 정치권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 사실상 연내 추진이 물 건너간 상황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국유지를 제값에 팔 수 있을 지도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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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외수입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결산상 세외수입은 2010년과 2011년 연속으로 예산보다 8천억원, 5천억원 가량 못 미쳤습니다.
[인터뷰] 설훈 / 민주당 의원
"세외수입으로 잡은 이 부분들을 정리해서 진정한 세외수입과 세외수입이 안되는 부분은 정리해서 새로 짜야 합니다.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은 재정부가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것이죠."
<CG>지난해 국회예산정책처에서도 "2012년도 세외수입이 이례적으로 높은 증가율(17%)을 보이고 있다"며, "정부보유 주식과 토지 매각대금 수입은 경제여건을 고려할 때 과다 계상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경제적 여건과 여론을 고려하지 않은채 밀어붙인 세외수입 목표. 재정 기반과 신인도를 흔드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대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