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硏 "경제민주화, 일자리, 재원조달 방식 등 놓고 사회갈등 우려도"
새정부 출범 후 경제민주화 내용과 일자리 질 개선방안, 재원조달 방식을 둘러싸고 사회갈등이 증폭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제기됐다. 기대효과를 극대화하고 우려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섬세한 정책집행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3일 '새정부 경제정책의 기대효과와 정책제언'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근혜노믹스'가 가계소득이 증가하고 부채 부담이 줄어들면서 소비심리가 회복되고, 기업의 투자환경이 개선되면서 내수 경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봤다. 또 신성장동력 확보와 좋은 일자리 창출, R&D 투자, 인적자본투자 확대 등으로 성장잠재력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대기업 규제로 인한 투자고용 위축, 대-중소기업 불협화음, 일자리 창출에 대한 노사정 대립, 재원조달 방식 등을 둘러싸고 사회갈등이 증폭될 우려도 있다.
보고서는 경기 반등을 위해 경기 활성화 대책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내외 경기가 예상보다 부진해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고 있는 만큼, 기업의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투자여건을 개선하고 대기업-중소기업 상생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것. 중산층 및 저소득층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비여력을 개선하기 위해 재정을 확대해야 한다고도 설명했다.
특히 여야의 공약이 일치하고 일자리 창출 및 소비심리 회복에 기여하는 민생대책은 시급히 국회동의를 거쳐 시행돼야 한다고 보고서는 말했다.
또 공약한대로 '국민대통합위원회' 등 경제정책 관련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조정기구를 설립해 경제민주화와 일자리, 복지 및 재원조달방안을 조율해야 한다고 했다. 남북경협 역시 일방적인 대북지원이 아니라 내수경기 활성화와 신성장 동력 확보라는 인식전환 하에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으면 국회 임시회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 2013년도 예산에 추가반영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경우 임기 100일 내에 조기 입법화하고 집행해 정부의 정책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