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1월중 새정부 재원확보대책 마련"(종합)

기획재정부가 13일 이달중 새 정부의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 확보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위한 세입 구조조정·세입확충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또 공공부문 전체의 종합적 부채관리를 위한 공공부문 부채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새 정부 출범 즉시 공약 시행을 위해선 재원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며 이같이 보고했다고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이 전했다.

기재부는 우선 현 정부의 주요정책과 관련 △적극적 경제대응 △거시경제 안정적 운영 △전략력 해외진출, 글로벌 재정 위기에 대한 대응 등에 대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경제 성장력 저하 △서민 체감경기 악화 △재정의 경기 대응여력 악화 등은 도전과제로 남아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새 정부의 공약 실현을 위해선 재원 추계가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새 정부 출범 즉시 조치가 필요한 공약은 105개 지역공약을 포함해 306개로 이 중 252개가 재정이 수반되는 공약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원추계를 실시하고 세출 구조조조정·세입 확충 등 재원 확보대책을 1월중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인수위 관계자는 "정부가 대략의 재원 확충 계획을 보고했지만 인수위 입장에선 미흡한 수준이었다"며 "시간을 갖고 추가 검토를 해 재원 확충 방안을 마련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진 부위원장이 "인수위원들이 재원조달 방안 등에 대해 탄력적 질문을 했다"고 말한 것도 궤를 같이 한다.

당초 기재부는 재정지출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한편 재정 사업 평가 강화, 비과세 등 조세 감면 축소 등을 원론적 수준에서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는 또 △세출 구조조정 △조세정의 확립 △합리적 조세수준 결정 △근로장려세제 확대 △공공부문 투명경영 △공공기관 책임경영 등 기재부와 관련된 6개 공약에 대한 세부 이행계획도 추진키로 했다.

이중 공공부문 투명 경영과 관련해선 '공공부문 부채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보고했다. 공공부문 책임 경영 부분에선 공공기관장 평가 기간을 1년 단위에서 3년단위에서 전환하겠다고 보고했다. 성과주의 중심을 평가를 지양하고 책임 경영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기재부는 이와함께 △창조산업 육성 △재정건전성 확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조세체계 구축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강화 △공공기관 일자리 확충 △대외부문 역량 강화 △협동조항 활성화 △청년·여성·베이비부머 일자리 창출 △주요 생계비 부담 경감 △인구구조 변화 대응 등을 10대 주요 추진 정책으로 정리, 보고했다.

한편 진영 부위원장은 공공기관 민영화와 관련 "그런 정책에 대해선 다음 정부로 유보했으면 좋겟다고 한 바 있다"며 "다음 정부가 바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과 관련해선 "국회에서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