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기능 축소 불가피… 식품 안전 등 강화키로 한 박 당선인 의도 반영된 듯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이었던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무총리실 소속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격상되면서 역할이 커졌다. 새로 만들어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집행 뿐 아니라 정책 입안 업무까지 가져갈 경우 복지부 조직 축소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5일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르면 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총리실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조직 등급이 한 단계 격상됐다.
이전에 식약청은 국내에 유통되는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의 허가 및 안전 관리를 담당했다.
이는 '불량식품'을 4대악의 하나로 지정하며 관심을 보였던 박근혜 당선인이 의중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식약청은 '처'로 승격된 것에 고무된 분위기다. 김진석 식약청 대변인은 "식품안전 관리 업무만을 담당하다가 직접 정책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돼 권한과 책임이 커졌다"며 "국민안전을 최우선 한다는 당선인의 의지를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식약청 관계자는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식품 파트만 분리해 안전처를 만드는 방안이 고려된 바 있다"며 "이번의 경우 식품 뿐 아니라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한약 등을 모두 관리하는 방향으로 조정된 만큼 기능이 대폭 강화된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총리실 산하가 된 만큼 복지부에서 관장하던 식약청 관련 업무는 이동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단순 안전업무 뿐 아니라 산업 조정기능까지 가져와야 업무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현재 식약청의 경우 복지부 식품정책과, 의약품정책과, 한의약산업과 등에서 각종 정책을 만들고 제반 사항을 관리했다. 정책과 집행이 복지부와 식약청으로 분리돼 운영된 셈이다.
식약청이 처 단위로 격상되면서 복지부에서 맡았던 정책 업무가 총리실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될 경우 해당과의 역할은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책 업무를 가져갈 경우 식품정책과의 경우 일부 접객 업무가, 의약품의 경우 DUR 등 보험관련 업무가 남을 수 있겠지만 사실상 규모 축소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1996년 당시 보건사회부 소속 부서에서 외청으로 독립하며 신설됐다. 현재 본청 외 6개 지방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본청은 1관 5국 52과, 1팀으로 1470명이 근무한다. 식품과 의약품(한약재 포함), 의료기기, 화장품 분야에서 인허가, 안전관리 등을 관장하는 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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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제약업계는 식약청이 격상된 것에 다소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의약품 허가는 식약처에서, 약가협상이나 리베이트 단속은 복지부가 담당하게 된 것"이라며 "두 기관을 오가며 업무를 봐야하기 때문에 다소 혼란스러울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