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내년 4월부터 2년간 식료품 소비세율을 현행 8%에서 1%로 대폭 인하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30일 열린 집권 자민당 임시 임원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중·저소득층에는 소비세 1% 상당의 현금성 지원도 지급한다. 이들에는 사실상 식료품 소비세가 0%가 되는 셈이다.
이에 필요한 재원은 연간 5조엔(약 44조원), 총 10조엔(약 88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세금·사회보험료 부담과 물가고로 고통받는 국민 여러분에게 충분한 부담 경감을 조기에 실현해야 한다"며 정책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이어 감세에 따른 재정 악화 우려를 의식한 듯 "시장의 신뢰 확보를 위해 특히 특례공채(적자국채)에 의존하지 않고 재원을 반드시 확보하겠다"며 세수 증가분과 세출 재검토(지출 구조조정)를 통해 재원을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소비세 인하를 통해 물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줄이고 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감세 재원을 둘러싼 논란이 커질 경우 향후 정권 운영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일본 정부의 세수는 최근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2025년도까지 6년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물가 상승과 인건비 증가로 정부 지출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부족한 재원은 적자국채 발행으로 메워온 상황에서 소비세 감세까지 추진할 경우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카이치 정권이 추진하는 대규모 성장 투자와 방위비 확대 정책과의 재원 조달 경쟁도 변수다. 일본 정부는 2040년까지 민관 합산 370조엔 규모의 투자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방위력 강화에 필요한 지출도 확대될 전망이다.
관측통들은 재원 마련 방안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세외수입과 세수 증가분은 이미 일부 사용처가 정해져 있어 소비세 인하 재원으로 활용할 여지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