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전담조직' 관련 부분 막판까지 고심한 듯… 국회 논의과정서 바뀔 수도
"마지막 검토사항이 있어 지연됐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5일 정부 조직개편을 발표하겠다고 공지한 시간은 오후 4시. 하지만 김용준 인수위원장이 발표한 시간은 오후 5시다. 1시간동안 발표가 지연된 것에 대해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마지막 검토사항이 있어 지연됐다"며 양해를 구했다.
정부 조직개편을 담당한 인수위 국정기획분과 유민봉 간사도 "애초에 발표하지 않을 기능에 대한 부문이어서 특별한 문제는 아니었다"고 답했다.
하지만 명확한 설명은 아니다. 인수위 관계자는 16일 정부조직개편 발표시간이 늦어진 것에 대해 "막판에 미세조정이 있었다"고 답했다.
막판 미세조정은 무엇이었을까. 경제부총리 신설 등을 막판까지 고심했다는 얘기도 있지만 ICT(정보통신) 전담조직을 별도 부처로 만들지, 미래창조과학부 소속으로 둘 지에 대한 조정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인수위가 언론사에게 배포한 '정부조직개편 발표문'에서도 ICT 전담조직에 대한 인수위의 막판 고심을 엿볼 수 있다.
정부조직개편 발표문에서 ICT 전담조직에 대한 내용은 모두 밑줄이 그어져 있다. 발표문 중 유일하다. 밑줄 그어진 부문은 '특히 ICT 관련 정책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전담함으로써 기술융합의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할 것이고, ICT 차관제를 도입하려고 합니다'다.
굳이 밑줄을 그어야 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라는 문구가 필요 없음에도 들어갔다. 당초 포함되지 않을 내용이 포함됐거나 다른 내용에 있는 부문을 옮겨왔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당초 ICT 전담조직은 별도 부처 설립이 유력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에 ICT 전담조직을 두는 것은 미래창조과학부가 비대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가장 낮게 검토된 사항으로 알려졌다.
기초과학과 ICT를 결합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기 때문에 국회 처리과정에서 논란도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ICT 전담부처가 국회 논의과정에서 부처로 승격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야당 역시 ICT 전담부처가 없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변재일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은 16일 "ICT정책과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 조직으로 편입한다는 것은 우려스럽다"며 "편입을 통해 ICT를 새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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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직개편안은 국회 논의과정에서 얼마든지 변화가 가능하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출범 때 인수위는 통일부와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고 발표했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통일부와 여성부는 그대로 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