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기관 여성·장애인고용 '기준미달'
정부의 고용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산하기관들의 여성 고용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12개 산하기관의 여성 고용률은 우리나라 전체 사업장의 평균치보다 낮았다.
일부 산하기관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용부가 주무부처로서 관리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용부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이행 강화를 주문했다.
12일 머니투데이가 입수한 고용노동부 내부자료('산하기관 여성·장애인 고용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부 산하 12개 산하기관 중 한국기술교육대학(한기대)과 한국폴리텍대학,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등 3곳이 여성근로자 고용률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여성관리자고용률 부문에선 무려 7개 기관이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여성 근로자와 관리자 고용률 기준을 모두 지키지 못한 곳은 한기대와 폴리텍대학, 승강기안전기술원 3개 기관으로, 승강기안전기술원은 여성관리자 비율이 0%를 기록했다. 관리자 고용률만 미달한 곳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노사발전재단 등 4개 기관이다.
전체 사업장의 경우에도 여성근로자 비율이 민간은 35.75%인데 반해 고용부 산하기관은 32.04%를 기록해, 공공부문이 민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관리자 비율 역시 민간은 17.59%를 기록했으나, 산하기관은 3분의 1 수준인 5.77%로 집계됐다.
일부 산하기관들은 여성 고용 뿐만 아니라 장애인 의무고용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한기대,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지난해 각각 9명, 1명의 장애인을 고용해 11명, 2명으로 정해진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을 채우지 못했다. 승강기안전기술원과 노사발전재단은 각각 2.42%, 2.22%의 의무고용률을 달성해 인원 기준으로 판단하는 법상 의무고용을 이행하는 데 그쳤다.
특히 승강기안전기술원의 경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이행이 미흡한 데다 장애인 의무고용률 마저 채우지 못했으나, 올 초 기타공공기관에서 준정부기관으로 승격됐다. 승강기안전기술원은 올해부터는 준정부기관 기준인 3%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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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관계자는 여성고용률 미달과 관련해 "올해도 (기준)미달인 기관에 대해서는 '양성평등컨설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지난해 여성근로자 및 관리자 비율이 모두 미달인 기관 3곳과 신규 적용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