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세청 국제조사국 통해 '심리분석' 중…중소기업도 검증 대상
검찰이 해외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CJ그룹을 압수수색한 가운데, 국세청도 최근 조세피난처를 통해 세금을 회피한 혐의 등이 있는 국내 기업들에 대해 집중 점검에 착수했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최근 10여 개 이상의 국내 기업에 대한 역외탈세 혐의를 포착해 강도 높은 '심리분석'을 진행 중이다.
'심리분석'은 국세청이 특별세무조사(비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하기 전, 혐의 자료를 다각적으로 살펴봐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조사를 하기 위해 진행한다. 다시 말해 국세청이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기업들에 전문인력을 투입, 특별세무조사를 하기 위해 해당 기업들의 자료를 현미경 검증 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주로 수출입 과정에서 생기는 수익의 탈세 여부를 검증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역외탈세 주요 사례인 이전가격이나 편의치적, 불법 금융거래 조사에 전문성을 띄며, 외국어에도 능통한 인력들이 이 곳에 배치된다.
서울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이들 기업들의 심리분석을 통해 역외탈세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면 곧바로 세무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번에 국제거래조사국의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들은 수출입 거래로 낸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거나 조세피난처 등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탈세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 기업들 중에는 서울국세청의 주요 검증 대상인 대기업 및 중견기업 뿐 아니라 중소기업도 적지 않게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역외탈세는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 국내 경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가장 최악의 탈세 행외"라며 "중소기업이라고 해도 역외탈세 혐의 액수가 크다면 엄정한 조사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역외탈세를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편법 탈세행위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루 △가짜 석유 등 민생침해 탈세자와 함께 지하경제 양성화 4대 집중 분야로 선정하고 조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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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4일에 비정기 세무조사 전담 조직인 서울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투입해 48명의 역외탈세혐의자 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같은 달 25일에는 원양업과 참치 가공 산업으로 유명한 동원산업과 사조산업을 겨냥해 역외탈세에 무게를 두고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나아가 국세청은 최근 미국·영국·호주 국세청이 확보한 400GB(기가바이트) 분량의 조세피난처 탈세 자료 공유 채널을 확보, 연말 쯤 일부 명단을 입수해 검증에 들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