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 정신 계승, 선진형 마을공동체 육성"...산업활성화 없는 '구호'그칠 수도
'제2새마을 운동'추진을 위해 안행부는 지역상생협의체를 신설해 수도권과 지방, 시·도 단위내 발전지역과 낙후지역 등의 상생 방안을 논의한다. 또 지역발전협의회(가칭 새마을운동본부)를 구성해 세부 실천전략의 수립 및 추전·점검에 나선다.
안행부 관계자는 6일 "새 정부 국정과제인 국민통합과 새마을운동 정신 계승을 위해 주민이 이끌어가는 선진형 마을공동체를 만들어 갈 예정"이라며 "사회 약자·소외계층과 함께 나눔의 이웃공동체를 실천해 나가고 활기차고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를 목표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방안 수립, 전문가 그룹 구성·운영, 표준조례 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낙후 지역을 중심으로 도심재생 사업을 펼친다. 지방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산·학·연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도 국토부가 맡는다. 산업부는 지역의 연고자원을 산업화,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는 새마을운동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 집중한다. 올해 20개국 202명의 주민들을 초청해 새마을연수원에서 교육을 시켜주는 한편 8개국 15개 마을에 조성된 시범마을에 소득개선·환경정비·지붕개량 등 현안 사업 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제2의 새마을운동'에 대해 적지 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서울 지역의 한 대학 경제학교수는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것은 좋은 취지지만 아직 기반이 활성화하지 않은 환경이여서 자칫 재정낭비로 끝날 수 있다"며 "도심재생 사업 역시 대표적인 사례가 이명박정부의 '뉴타운 사업'인 만큼 실천전략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발전 정책의 핵심은 생산(산업) 활성화가 수반되야 하는데 '새마을운동'이라는 컨셉에 무게중심을 두다보니 그런 측면이 부족하다"며 "구호만 앞세우다 보면 단순한 캠페인으로 그칠 가능성이 큰 만큼 종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민간경제연구소 연구위원도 "국민 정서가 과거와 달라 '톱-다운' 구조인 전통적 '새마을운동'에 거부감을 가질 수가 있다"며 "새로운 접근방식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