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지방공기업 경영정보, 상장기업 수준 공개한다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위해식품이나 위생의무 위반업소명단, 토목공사와 지역축제 원가정보, 지자체나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경영정보 등이 대거 공개될 전망이다. 또 국가가 보유한 교통과 기상, 지리, 교육 정보 등도 대거 개방돼 일자리 창출에 쓰일 전망이다.

13일 정부당국에 따르면 박근혜정부가 행정개혁 프로젝트인 '정부3.0'을 야심차게 추진하는 가운데 그 요체인 정보공개와 데이터 개방의 범위에 대한 윤곽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정부3.0을 통해 정부가 보유한 데이터를 원칙적으로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함은 물론 민간 수요가 많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데이터는 개방해 비즈니스에 활용토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데이터를 분석해 IT기반 맞춤형 정보행정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관련, 정부는 오는 19일께 정부3.0과 관련된 비전선포식을 개최할 예정으로 현재 전부처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실행계획을 마련중이다.

관심은 데이터 공개와 개방범위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일단 위해식품이나 유독물 검사정보, 위생위반 업소 등 식품위생분야와 각종 치안정보, 유치원 어린이집 등 복지관련 정보, 지역물가 등 국민생활과 관련 깊은 공공민원 정보가 우선 대상이다. 또 하천이나 토목공사, 지역축제 원가정보 등 대규모 예산투입 사업정보 공개도 검토되고 있다. 계약의 경우 공사발주 세부내용이나 계약 전 과정을 공개하는 것도 포함될 전망이다.

특히 부실논란이 많았던 지역축제나 지방계약정보 공개는 혁신적이라는 평이다. 현재 우후죽순 격으로 생겨난 지역축제의 경우 총예산 등 일부 정보만 한정해 공개하던 것을 원가나 수익까지 상세하게 공개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또 각종 계약정보 역시 발주나 단순 계약내역에서 계약전 과정도 모두 공개한다. 앞서 서울시도 올 초 웹사이트를 통해 공공계약 전과정을 공개키로 해 호평을 받은바 있는데 안행부는 이를 전 지자체로 확대하려는 포석이다.

방만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지방 공기업의 경우 현재 일반현황이나 부채 등 40여개 항목을 공개하는데서 나아가 각종 경영정보를 상장 기업수준으로까지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수석비서관회의 등에서 지방정부의 재정문제를 거론하며 "축제나 교육에 돈썼다는 것을 지방주민이 볼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집이나 유아원 비리도 공개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부는 모든 정보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비공개 정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가안보나 사생활, 영업비밀 등은 제외된다. 공개문서는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원문까지 공개할 방침이다.

민간의 데이터 활용을 위한 공공데이터 개방준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일단 민간의 수요가 많고 파급효과가 큰 데이터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는데 교통과 지리, 기상, 교육정보 등이 우선 꼽힌다.

현재 안행부는 주요부처와 지자체의 공공DB(데이터베이스) 보유현황을 전수 조사해 개방 로드맵을 수립중이다. 가령 기상의 경우 장기적으로 농업이나 레저, 식품, 유통, 의류 등 타산업의 데이터와 융합시 새로운 비즈니스와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광주지방기상청이 지역어민들 대상으로 발표한 '갯벌기후변화영향지수'가 대표적이다. 갯벌지수는 갯벌 조류자원과 기상요소간 상관성을 분석해 산란시기를 예측, 제공하는 갯벌지역 맞춤형 기상정보로 활용가치를 높게 평가받고 있다.

교통의 경우 이미 서울버스와같은 스마트폰 GPS(위성항법장치) 활용 서비스가 대중화됐는데, 나아가 실시간 교통정보를 물류나 관광, 응급의료, 부동산 정보와 연계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민간수요가 많은 데이터는 전산처리가 쉬운 개방형 API(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를 별도 제공해 활용을 원활히할 방침이다.이와관련 당정은 현재 국회 발의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안'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정부 3.0 추진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정부3.0에는 향후 5년간 2조2268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